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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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83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김위상ㆍ이종배ㆍ구자근 김재섭ㆍ신동욱ㆍ김선교 박충권ㆍ김형동ㆍ김성원 김소희ㆍ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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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작업 중지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ㆍ보고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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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생 략)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작업 중지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④ (생 략)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ㆍ보고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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