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12.11(목) 13:3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김정우(044-215-5210)	담 당 자	이희한 사무관(044-215-5211)

국내 공공공사 국제입찰 가능금액 하향조정

- 중앙행정기관 발주 국제입찰 금액 87억원 → 82억원

□ 공공공사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하향 조정됨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변경

□ 기획재정부는 ‘15.1.1일부터 ’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함 (12.12일자 관보 게재)

*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

ㅇ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 국제입찰 대상 적용환율*을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으로 변경

* 국제통화기금(IMF)가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게재하는
'12.11.1.～'14.10.31. 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ㅇ 환율 변경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조정

-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낮아지고

-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9억원에서 7.4억원으로 낮아짐

ㅇ 또한,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

*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두 제도 모두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변경

*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262억원→245억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87억원→82억원) 조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고시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15.1.1. ~ ’16.12.31.

□ 적용환율* : (현재) 1745.38원/SDR → (변경) 1635.91원/SDR

ㅇ 국제통화기금(IMF)가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게재하는 '12.11.1.～'14.10.31. 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13～'14)	('15～'16)
중앙 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3억원	2.1억원
	공사	500만	87억원	82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7.9억원	7.4억원
	공사	1,500만	262억원	245억원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행자부 장관이 고시

□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양허하한금액 변경 내용

협 정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13～'14)	('15～'16)
한․미 통신조달협정		중앙행정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2.3억원	2.1억원
자유 무역협정 (FTA)	한 ․ 칠레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5만	0.9억원	0.8억원
			공사	500만	87억원	82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7.9억원	7.4억원
			공사	1,500만	262억원	245억원
	한 ․ 싱가폴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0만	1.7억원	1.6억원
			공사	500만	87억원	82억원
		공공기관	물품	40만	7.0억원	6.5억원
			공사	1,500만	262억원	245억원
	한 ․ 페루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5만	0.9억원	0.8억원
				9.5만	-	1.6억원
			공사	500만	87억원	82억원
		공공기관	물품	40만	7.0억원	6.5억원
			공사	1,500만	262억원	245억원
	한․미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7억원	82억원
	한 ․ 호주**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	2.1억원
			공사	500만	-	82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	7.4억원
			공사	1,500만	-	245억원

* 한-페루 FTA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9.5만 SDR이나 발효일(2011.8.1.) 후 5년간은 5만 SDR 적용키로 협정문에 반영

** 한-호주 FTA 내용을 반영(‘14.12.12. 발효 예정)

참고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 - 2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2016년 8월 1일부터는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