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법」령·규칙 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기반시설관리법」 제정(공포 ’18.12.31, 시행 ’20.1.1)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규칙 제정(공포 ’19.12.31, 시행 ’20.1.1)

□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ㅇ 유지관리 대행자에 토목공사업자 등 포함(제5조)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토목공사업자 등 기반시설 관련 건설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ㅇ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2조)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및 저수지, 하수도 등 15종으로 규정

ㅇ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 기반시설 관리 관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추가

- 기본계획 변경시 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변경으로 법령 제·개정 폐지, 10% 이내 사업비 변경 등으로 규정

ㅇ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제4조)

- 관리계획 포함 사항에 각 기반시설별 현황, 재원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계획 및 결과 등 규정

- 타법에 따른 계획이 위 사항 포함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인정

ㅇ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제6조)

- 국토부장관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의견 청취 가능

*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 (법 제11조)

**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기준 (법 제13조제1항)

*** 소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법 제6조)

- 기준 변경시 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변경으로 법령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등 규정

ㅇ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

- 실태조사의 항목을 기반시설의 현황, 설계도서 등으로 구체화

-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규정하고,국토부장관이 타 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제출요구 가능

ㅇ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제8조)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등 추가

ㅇ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기재부장관 등 기반시설 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분야별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 분담

ㅇ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제11조 및 제12조)

- 국가의 지자체 유지관리비용 지원금액은 관리계획 상 유지관리비용에서 2015~2019년 평균 유지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를 한도로 규정

-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주체* 비용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 (법 제2조)

ㅇ 기반시설 관리계획 검토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제13조)

□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ㅇ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제2조 및 별표)

-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을 도로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 등으로 규정

ㅇ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제3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위해 신청 기반시설에 대해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을 고려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은 비용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적용 가능(법 제15조제2항)

ㅇ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세부규정(제4조)

- 법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토록 하며,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ㆍ통보ㆍ제출 및 타 시스템과 연계 가능

ㅇ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및 제6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으로 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 등 규정

ㅇ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제7조)

-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사용전 국토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협의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시 기재부·행안부장관, 지자체장과 협의

-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 매년 제출

*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대비하여 성능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법 제23조)

□  시행일 :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