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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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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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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94호

시행일자 : 2008. 10.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지자체 발주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의견조회(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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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과 더불어 종합․전문간 겸업 허용에 따른 발주방식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규제개혁과제로 채택(‘07.4)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축소 우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책임의 형평성 문제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활성화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3. 겸업제한이 폐지(‘08.1)되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종 겸업이 가능한 현상황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확대 반대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현행 철강재설치, 준설 등 과거 건산법상 겸업이 허용된 7개업종이 포함된 지자체공사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적용대상공사에 대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5.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 검토내용(붙임1)을 제출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08.10.14(화) 오전까지 송부(FAX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 검토내용.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55호(‘08. 3. 17)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953)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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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개요

ㅇ 종합건설업자간 또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는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부분만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ㅇ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해 수행한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시공한 실적(전문건설업자 100%, 종합건설업자 50%)도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해서도 해당 구성원과 연대 책임

〈공동․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발 주 자									발 주 자
	⇓ 계약									⇓ 계약
종합건설업자		+		종합건설업자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또는 종합건설업자
	하도급⇓계약								(주계약자)				(구성원)
									하도급⇓계약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 연  혁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도입(‘96.12.30, 건설산업기본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5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전문간 공동도급 허용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전면 확대(‘99.4.15)

- 전문공사 5개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ㅇ 행정안전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도입(‘05.12.30)

- 건산법상 겸업 허용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만 적용(발주자 선택 임의조항)

※ 철강재설치․준설․삭도․난방․가스․시설물유지관리․승강기설치공사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규제개혁과제 채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가 규제개혁 차관회의 통과(‘07.4.26)

ㅇ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시행(‘08.1.1)

ㅇ 행정안전부 관련협회 의견수렴회의 개최(‘08.9.24, 10.1)

□ 정부 동향

ㅇ 행정안전부 : 일정규모 공사로 한정하여 확대․적용한다는 방침

- 행정안전부는 겸업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관련협회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확대대상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청

※ 전문협회는 모든공사를 대상으로 확대 요청

ㅇ 기획재정부 : 도입 추진중

- ‘07년부터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적극반영 지시로 도입 추진중

ㅇ 국토해양부 : 도입에 찬성 입장

□ 적용 대상공사 검토(안)

제 1 안 :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 해당 공사물량 >

ㅇ 1,0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총 7,931억원(7건)중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로서 대표사이외의 구성원이 수주한 공사물량 총 728억원(9%)

※‘07년도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물량(예정가격) 기준

ㅇ 따라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물량은 대표사이외의 구성원 수주물량 728억원중 일부물량으로 예상

< 검토의견 >

ㅇ 대형업체 수주영역으로서 중소업체의 수주영역 잠식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ㅇ 지자체공사의 경우 해당공사 발주건수가 거의 없어 행안부에서 수용가능성 적고, 대규모공사에 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종합건설업체의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슴

제 2 안 : 50억원 미만 공사

< 해당 공사물량 >

ㅇ 50억원 미만 공사 총 2조2,609억원(3,760건)중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로서 대표사이외의 구성원이 수주한 공사물량 총 253억원(1%)

※‘07년도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물량(예정가격) 기준

ㅇ 따라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물량은 대표사이외의 구성원 수주물량 253억원중 일부물량으로 예상

< 검토의견 >

ㅇ 50억원 미만 공사는 소규모공사로서 거의 대부분 단독입찰로 입찰에 참여하므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적음

ㅇ 반면 5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업체 수주영역으로 발주건수와 금액이 많고, 발주기관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운영여하에 따라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불이익발생 우려가 있슴

※(예)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권장하는 경우 등

□ 향후계획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대상공사 금액범위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조회 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안부에 의견 제출

<붙임 2>

행안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공사(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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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khjeo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대상공사 금액범위

검토(안)	회원사 의견 (해당란에 ○ 표시)	비 고
제1안 (1,000억원이상 최저가공사)
제2안 (50억원미만 공사)
기타의견	※ 1안․2안 외의 기타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