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시행

2014. 4.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공동계약운용요령	1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 시 후속조치 방안)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명확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사항 공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4.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감독관 신분 규정)

5. 시행일	7

1. 공동계약운용요령

1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 방안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건의사항

ㅇ 주계약자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행

- 보증기관의 대체건설업체 선정소요기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 개정 내용

ㅇ 일부구성원의 파산 등 사유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주계약자가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이 이행

현 행	개정(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현 행	개정(안)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삭제> 1. ~ 3. (생 략)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기대 효과

ㅇ 공사의 원활한 이행으로 업체의 부담 완화

2. 용역계약일반조건

1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건의사항

ㅇ 용역계약시 최저임금을 노무비 책정기준으로 정한 경우,

- 매년초 최저임금이 변경고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체결당시의 최저임금을 적용

* 예) 최저임금이 (‘13년) 4,860원 → (’14년) 5,210원으로 7.2%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13.7.1 ～ ’14.6.30인 경우 계약기간 동안 4,860원 최저임금을 지급

ㅇ 계약예규상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나 대부분 변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 내용

ㅇ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에 해당내용을 예시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임을 명확히 규정

*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에도 해당내용을 규정, 공사계약은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계약은 없음

현 행	개선(안)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각 호 신설> ② ~ ③ (생 략)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 ③ (생 략)

□ 기대 효과

ㅇ 최저임금대상자의 근로조건 개선

2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사항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사항

ㅇ SW사업의 협상과정 중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 존재

- SW기업의 부담가중, 수익성 약화, 사업품질 저하 초래

□ 개정 내용

ㅇ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전 과정*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설계변경 현황, 대가지급 등

현 행	개선(안)
<신 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ㅇ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 개정 내용

ㅇ 최저임금 변경사항을 포함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규정

* 물품조건에는 미규정된 사항으로 용역조건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

현 행	개선(안)
<신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1		공사감독관 신분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공사감독관이 될 수 있는 자를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한 반면,

- 예규에서는 기술직원으로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임시직원의 공사감독관 임명가능여부에 대한 해석 불분명

ㅇ 유권해석사례를 예규에 규정하여 명확화 필요

※ (유권해석사례, ‘14.2.12) 예규상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은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의미

□ 개정 내용

ㅇ 공사감독관의 신분을 기술담당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선(안)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 10. (생 략)

□ 기대 효과

ㅇ 공사감독관의 신분을 명확화(공무원)하여 책임있는 감독사무 유도

5. 시행일

□ 개정 계약예규는 2014.4.1.일부터 시행하며,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

개정 내용	계약예규
1.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 방안	공동계약 운용요령
2.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명확화	용역계약일반조건
3.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사항 공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5. 공사감독관 신분 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