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670

시행일자 : 2007. 1. 1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일부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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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법률 제8239호)이 2007년 1월 11일자로 일부개정․공포

되었는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07.1.1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ㅇ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이상(기존: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시행일 : ’07.1.11〕

□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 축소(법 제18조의2제1항)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기존: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함〔시행일 : ’07.1.11〕

□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법 제16조제5항)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시행일 : ’07.1.11〕

□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 ’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