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기능인등급제 도입 시 숙련도 평가 반영을 위한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발주한 “건설기능인력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있어 숙련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이해당사자별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작성하신 분의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0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문의 및 제출처
문 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출처
■최은정 부연구위원 - TEL (02) 3441-0635		■ kciel21@cerik.re.kr, Fax : 02-540-1874

응답자 소속기관	① 종합건설업체 ② 전문건설업체 ③ 기능인력 ④ 기타( )
응답자 구분	① 기술자 ② 현장대리인 ③ 기능장/명장 ④ 기능인력 ⑤ 기타( )
응답자 중 기능인인 경우 팀내 역할	① 팀/반장 ② 기공 ③ 준기공 ④ 일반공(조공 포함)
근속연수	현재 업무에서 ( )년간 근무
주력 업종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① 토건 ② 건축 ③ 토목 ④ 조경 ⑤ 산업환경설비
주력업종 (전문건설업체 및 기능인력의 경우)	① 실내건축공사업 ② 토공사업 ③ 습식방수공사업 ④ 석공사업 ⑤ 도장공사업 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⑦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⑧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⑪ 보링그라우팅공사업 ⑫ 철도궤도공사업 ⑬ 포장공사업 ⑭ 수중공사업 ⑮ 조경식재공사업 ⑯ 조경시설물공사업 ⑰ 강구조물공사업 ⑱ 철강재설치공사업 ⑲ 삭도설치공사업 ⑳ 준설공사업 ㉑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기능인등급제란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을 기반으로 4단계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임. 현재 기능인등급제 도입 시 보완 수단으로서 숙련도 평가가 논의 중에 있음

※ 보완 수단 : 건설기능인의 증빙가능한 경력이 누락된 시기 또는 누락된 현장이 많아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숙련도 평가를 활용

숙련도 평가의 적정성 문항

1.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있어 경력이 길수록 승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2.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있어 특별 승급의 수단으로 숙련도 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 특별 승급 : 숙련도 평가 결과는 경력, 자격, 교육훈련으로 부여된 등급의 상향만 인정(하향은 불인정)

3. 건설기능인등급제를 통해 4개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한다면, 숙련도 평가는 어느 단계부터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초급은 평가 제외)

① 중급부터 적용 ② 고급부터 적용 ③ 특급이 되고 싶은 경우에만 적용

④ 기타(                                                           )

숙련도 평가 관련 문항

4. 숙련도 평가기관으로 적정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① 사업자단체(예를 들어, 건설단체총연합회)    ② 교육기관    ③ 기능인(기능장) 단체

④ 공공 발주기관(예를 들어 LH, 도로공사 등)  ⑤ 기타(                        )

5. 숙련도 평가 시 누가 평가자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응답)

① 현장대리인 ② 기능장/명장 ③ 교육기관 교사 ④ 팀/반장 ⑤ 기타(                     )

6. 평가자가 가져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① 해당 분야의 자격증

②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③ 해당 분야에서 교육훈련이 가능한 자

④ 기타(                                                                     )

7. 현장의 품질 관리 및 숙련도 전수/향상을 위해서 숙련도 평가 지표 등에 건설기술인, 건설기능인의 시각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인+기능인의 합 100%)

① 기술인  (           )%    ② 기능인  (           )%

8. 숙련도 평가 시 등급별 커트라인은 몇 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60점  ② 70점  ③ 80점  ④ 기타(      ) 점

9. 숙련도 평가 시 직종공통 지표, 관리 지표, 직종별 고유 지표가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초급 : 공통지표 (       )%+ 관리능력 지표(      )% + 직종별 지표(     )= 총 100%

② 중급 : 공통지표 (       )%+ 관리능력 지표(      )% + 직종별 지표(     )= 총 100%

③ 고급 : 공통지표 (       )%+ 관리능력 지표(      )% + 직종별 지표(     )= 총 100%

④ 특급 : 공통지표 (       )%+ 관리능력 지표(      )% + 직종별 지표(     )= 총 100%

※ 공통 지표 : 직종에 관계없이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을 표시하는 항목

※ 관리능력 지표 : 설계도면 검토, 물량산출, 공사비 산출, 작업조 구성 및 관리 등의 능력을 표시하는 항목

※ 직종별 지표 : 해당 직종에서 알아야 할 내용 및 작업 수행 능력을 표시하는 항목

숙련도 평가 절차 관련 문항

10. 숙련도 평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사 현장 ② 모의 현장(현장과 유사한 실습 현장) ③ 실습 현장

④ 기타(                     )

11. 숙련도 평가 결과 바람직한 등급 구분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초급은 평가 제외, 중급+고급+특급의 합 100%)

① 중급  (           )%     ② 고급  (           )%   ③ 특급  (           )%

12. 다음은 숙련도 평가의 재응시 기간, 횟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항목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평가 재응시 가능 기간	① 2년마다 가능 ② 1년마다 가능 ③ 등급향상을 원할 때(재응시 기간 제한 없음) ④ 기타( )
숙련도 평가의 운영 횟수	① 1년에 1회 ② 반기별(6개월)로 1회 ③ 분기별(3개월)로 1회④ 기타( )
숙련도 평가 시 적정 평가자 인원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숙련도 평가 시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적정 응시자 인원	① 1명만 평가 ② 2명 이하 평가 ③ 3명 이하 평가 ④ 4명 이하 평가 ⑤ 기타( )
숙련도 평가를 위한 적정 소요 시간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③ 1시간 이상 ④ 기타( )

숙련도 평가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13. 숙련도 평가 시 소용되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가 100% 부담

② 정부(      )% + 평가를 받는 기능인력(      )%

③ 정부(      )% + 사업주단체(      )%

④ 정부(      )% + 사업주단체(      )% + 평가를 받는 기능인력(      )%

⑤ 기타(                                                                     )

14. 향후 바람직한 숙련도 평가 제도 운영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 위탁 사업

② 기금 조성 후 매칭 지원(인증제)

③ 국토부 산하 건설기능인력 공단 설립

④ 기타(                                                                     )

15. 기능인등급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가져야 할 정책 지원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① 공사 입찰시 가점 부여

② 시공능력평가 시 우대

③ 사회보험요율 감면

④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용

⑤ 전문공사 현장배치 기술자에 적용

⑥ 공사 수주시 낙찰률 인센티브

⑦ 기타(                                                     )

16. (중복응답) 숙련도 평가에 따른 건설기능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적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일감 확보

② 임금 향상

③ 등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④ 고용 안정성(비일용직 형태)

⑤ 숙련도 평가 인증서 발급

⑥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