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현        행

개   정   안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 본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1호 본문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2) ---------------------------------------------------------------------------------------------------------------------------------------------------.

<예시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삭  제>

<예시 4> (생  략)

<예시 3> (현행과 같음)

2. 기술자료의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2.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하도급법 제12조의3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가. ------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사용·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술요구서가 사전에 제공된 경우에는 기술요구서에 적시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하도급거래의 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삭  제 >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의 사용·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삭  제 >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 행위의 예시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1>·<예시2>  (생  략)

<거래이전 단계>

<예시1>·<예시2>  (생  략)

<거래 단계>

<예시3>~<예시9>  (생  략)

<거래 단계>

<예시3>~<예시9>  (생  략)

<신  설>

<예시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이후 단계>

<거래이후 단계>

<예시10>      (생  략)

<예시11>      (생  략)

[서식 1]

<기술자료 요구서>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 요구 목적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관계	(ⅰ)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ⅱ)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ⅳ)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5)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신 설>
7) 사용기간	당해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기재
<신 설>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및 반환일 또는 폐기일	당해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일, 구체적인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기재
9)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사업자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