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안내

Ⅰ. 개 요

○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소지자)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09.5월 도입)

* '11년 건설업 취업동포는 55천명 이내('10.12.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Ⅱ. 외국국적 동포 고용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	□ 근로계약 체결	⇨	□ 근로개시 신고

□ 내국인 구인노력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동포 고용이 허용

○ 내국인 구인노력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후(인터넷 신청가능 : www.work.go.kr) 14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일간신문, 정보간행물, 방송 등에 3일 이상 내국인 구인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

* 이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알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동포 고용이 가능

□ 근로계약 체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①방문취업 비자(H-2)를 소지하고 ②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동포를 고용

- 특히 건설업에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을 소지한 동포를 고용하여야 함

*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한 동포는 H-2 비자를 갖고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동포임

○ 동포 고용은 고용센터에서 알선 받아 고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모집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도 있음

＊ 금품을 받고 동포 취업을 알선하는 자(유료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동포 고용 시 반드시 법정화 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신고

○ 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시작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Ⅲ. 벌칙사항 안내

○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 신고 포함)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불법체류자 고용 시에는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고,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