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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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21호

시행일자 : 2003.  11.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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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재정경제부의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에 대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중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등 업계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의거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or.kr, Fax : 545-1761)로 □03. 11. 1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자체 적격심세부기준 개정 대비 의견조회 내용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대비한 의견조회

1.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방법 관련

재경부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의 평가기준 개정방안 검토

□ 개정된 재경부 기준(□03.7.28)

재경부 방식(□03.7.28 개정)	행자부 방식(현행)
ㅇ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ㅇ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종전 재경부 평가방식과 동일

〈재경부의 개정이유〉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하는 비율만큼 경영상태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참고자료〉

□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분석

구 분	재경부 방식(□03.7.28 개정)	행자부 방식(현행)
평가방식	ㅇ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ㅇ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분 석	ㅇ경영상태에 시공비율을 반영·합산 평가하므로 -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가 유리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간 공동도급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일수록 시공비율 상향 가능 -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 어려움	ㅇ경영상태 평가시 기업규모가 반영되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영향 -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규모가 큰 업체의 경영상태가 좋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경영상태가 좋은 중소업체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규모가 큰 업체와 공동도급하는 때에는 재경부 방식보다 경영상태 점수보완 어려움

2.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선택적 도입

재경부 PQ 심사기준 개정(□03.7.28)에 따라 행자부의 평가기준 개정방안 검토

□ 개정된 재경부 기준(□03.7.28)

재경부 방식(□03.7.28 개정)	행자부 방식(현행)
ㅇ300억원이상인 공사는 경영상태 평가시 ①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②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중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ㅇ500억원이상인 공사에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항목에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항목으로 포함(4점)	<없 음> ㅇ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항목으로 포함(4점) ※ 종전 재경부 평가방식과 동일

〈재경부의 개정이유〉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도 있고 최소한 7개월 내지 1년 7개월 이전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어,

현재 실시간의 시장평가 개념인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도 허용하는 것이 경영상태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

· 다만, 중소업체 입장 등을 감안 그 적용대상규모는 300억원이상공사로    한정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대비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방법 관련사항(해당란에 □ㅇ□표 요망)

개정된 재경부 방식으로 평가	ㅇ개정된 재경부 방식으로 하되, ㅇ50억원 미만은 현행 행자부 방식 유지	기타 의견

2.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선택적 도입(해당란에 □ㅇ□표 요망)

개정된 재경부 방식으로 평가	ㅇ개정된 재경부 방식으로 하되, ㅇ경영상태평가방법 선택 대상공사규모는 500억원 이상공사로 함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