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0.18, 허영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불법하도급시 위약금 청구 근거 마련, 민간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1.10.18, 허영의원)

□ 주요내용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및 실태조사 정보요구(안 제24조 및 제49조의2)

건설인력 관련 국토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구체화

· (현행) 건설인력의 현황 → (개정안)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 건설인력의 현황(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건설인력 관련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확대

· (현행)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 (개정안)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건설근로자

○ 불법하도급시 계약해지권 및 위약금 청구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불법 하도급을 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해지 및 위약금(10%) 청구 가능

○ 민간공사 하도급적정성 심사 의무화(안 제31조)

- (현행) 적정성심사 임의화 → (개정안)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성심사 의무화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안 제84조 및 제97조의2)

※ 5년간 1회에 한정하여 적용

□ 시행일 : 공포한 날

※ 민간공사 하도급적정성 심사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