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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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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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75 호

시행일자 : 2003.  10.   1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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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자부 재정13300-1899(□03.10.11) 관련입니다.

2.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재정경제부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였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회계통첩

행자부 재정13300-1899(2003.10.11)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참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2. 이는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위 회계통첩은 2003년 10월 20일이후부터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