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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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01 호

시행일자 : 2003.  9.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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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02.6.18)을 통하여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타지역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이전에 당해지역으로 주소지만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소재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개최된 시도회장회의(□03.8.27)에서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어 개선추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03.9.9(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기준 개선 관련 의견(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기준 개선 관련 의견

(업체명 :                               )

①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을 □입찰공고일□로 개정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 현행 -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 : 현장설명일

구 분	의견 (해당란에 ○ 표시)	이 유
ㅇ개정찬성
ㅇ개정반대

②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의 견 내 용	이 유

<참고자료>

□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개선하는 방안과 현행방안의 장단점 분석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	ㅇ현장설명 참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ㅇ현장설명 참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 : 현장설명일	ㅇ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예외규정 ※ 여타내용은 변경없음
장 점	ㅇ입찰참가등록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까지 당해 요건을 구비하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기준 유지	ㅇ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방지 가능
단 점	ㅇ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 훼손 - 입찰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동하는 업체로 인해 실제 지역업체의 낙찰기회 침해	ㅇ실제 당해지역으로 이전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부당한 입찰참여기회 제한 비판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