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면>

전력설비 근접 작업 시 감전사고 유의 및 협조 안내

건물 신축 및 철거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 이삿짐 운반 및 도로 굴착 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및 작업 장비가 한전 전력선과 접촉하여 감전사고와 더불어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어 감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련 법령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 위, 외벽도색 작업 시	중장비(크레인 등) 이용 작업 시	이삿짐 운반 등 고층건물 작업 시

○ 건축현장 비계‧중장비 및 이삿짐 차량 전력선 접촉금지【3m 이상 이격필요】

◈ 한전 전력선은 피복이 있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촉 시 치명적인 인체 감전사고로 인명피해 및 넓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합니다.

◈ 전력선 3m 이내 근접 작업 시 반드시 전력선에 건축용 방호관을 설치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3주 전에는 한전에 방호관 설치 신청 바랍니다.

⇒ (서초구 및 과천 지역) 방호관 설치 협의 및 접수 : 고객서비스실(☏0221058223)

※ 서초구 및 과천 이외 지역은 관할 사업소 및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바랍니다.

○ 건설현장 및 도로에서 굴착 전 지하 매설물 유무 사전 확인 및 입회요청

◈ 굴착작업 전 전력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지 한전에 사전 확인 및 협의 바라며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한전 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 바랍니다.

⇒ (서초구 및 과천 지역) 도로굴착 협의 : 배전보수파트(☏0221058394, 8272)

※ 서초구 및 과천 이외 지역은 관할 사업소 및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바랍니다.

○ 관련법 (뒷면 참조)

- 형법 173조, 전기사업법 제100조, 건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322조

- 전기공급 약관 제45조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장

<뒷면>

관  련  법

• 형법 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호.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