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도입안내

귀 조합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상품을 출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도입경과

－ ‘12.  12. 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3. 06. 19. 시행)

－ ‘13.  06. 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법령 주요내용

－ 보증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금의 지급을 보증 (2013.6.19.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보증대상 기계 : 건설기계관리기본법 상 건설기계 27종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보증서 발급비용 :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보증금액 : 4개월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임차료

－ 면제대상 :

․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간 직불합의한 경우

․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 계약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기준

－ 보증기관의 발급사실 통보 : 보증기관은 KISCON 또는 문서 등으로 발주자(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서 발급, 해지 등을 통보하여야 함

□ 보증상품 운용방안

－ 상품명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기본요율 : 1.4%

－ 위험가중치 : 2.0 (금융성보증)

－ 보증금액 :

․ 계약기간이 4월 이하 : 건설기계대여금액 - 계약상선급금

․ 계약기간이 4월 초과 : 건설기계대여금액 - 계약상선급금  X 4

공사기간(월)

－ 보증기간 : 임대계약 개시일부터 임대기간 종료일 + 90일

－ 보증신청시 제출서류 :

․ 보증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신청인이 (재)하수급인인 경우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포함)

․ 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대여 임대차 계약서(일반, 특수조건 포함)

․ 국세납세증명서

－ 조합의 약관안내 :

․ 보증서 발급사실,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보증채권자의 통지 의무사항 등 보증채권자에게 우편 안내

․ 매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사항 등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안내

기타 보증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실(1588-1444) 또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