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2. 15.(화) 12:00 <2. 16.(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2. 15.(화) 08:30

담당 부서	기업거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남신	(044-200-4648)
	기술유용감시팀	담당자	사무관	전병화	(044-200-4654)
			사무관	이지혜	(044-200-4649)

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및 배포

-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ㅇ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ㅇ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배경

□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 신설되었다.(`22.2.18.시행)

* (하도급법 제12조의3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한다.

ㅇ 아울러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7가지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가 신설되었다.(`22.2.18.시행)

* (시행령 제7조의4)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또한 비밀유지계약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5항*도 신설된 바, 법시행에 맞춰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 및 배포하게 되었다.

* (하도급법 제12조의3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ㅇ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연구용역 실시, 업계간담회 개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 내용[붙임1 참조]

□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ㅇ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22.2.18.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된다.

* (하도급법 제2조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ㅇ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ㅇ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ㅇ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를 통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하여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제보*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 (신고)홈페이지(www.ftc.go.kr)-민원참여–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불공정거래신고

(익명제보)홈페이지(www.ftc.go.kr)-민원참여–공정위에익명제보하기–하도급익명제보센터

※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재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및 체계적인 비밀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비밀보호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중이다.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이번에 제정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수록되어 있다.

붙임1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 내용

붙임2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붙임1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 내용]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 내용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기술자료를 구체화하는 항목을 규정하였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였다.

ㅇ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인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 (하도급법 제2조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다만, 수급사업자 지위* 등 고려시, 기술자료에 비밀 표기가 없더라도 비밀관리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2조②)

* (기술유용심사지침Ⅲ.3.)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본문) 제2조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ㅇ 다만, 이경우 원사업자는 비밀관리성 확인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조③)

-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본문) 제2조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ㅇ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계속 보유하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ㅇ 동명이인 방지 등 명단특정을 위해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원사업자의 임직원명단 변경 필요시,

ㅇ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8조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본문) 제8조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 퇴직/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4조①)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원사업자는 물리적설비설치/비밀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4조②)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ㅇ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4조③)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한다.

□ 제공받은 기술자료는 계약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3조①)

□ 계약목적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야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와 제3자는 별도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조②)

6.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조)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또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방법 및 일자

□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일자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반환/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5조)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기타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 비밀유지계약이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6조①,②)

ㅇ 단,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급사업자의 사전동의없이 원사업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8조①)

ㅇ 또한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8조②)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붙임2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2022.  .  . 제정)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본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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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