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19.9.17) 주요내용

□   개정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완화 (영 제76조제1항)
※ ’19.9.17 이후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

- 다음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적격·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규칙 제75조의2 신설*)

* 내역입찰로서 ①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②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③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영 제76조제2항제2호)
※ ’19.9.17 이후 요청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부터 적용

- 공정위 및 중기벤처부가 하도급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동 업체가 계약상대자 등이 아닌 경우(입찰자, 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자)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ㅇ  계속공사 수의계약 거부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 삭제 (영 제15조 삭제)       ※ ’19.9.17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쟁입찰 참여가능

*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 작업상 혼란 우려, 마감공사 등의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ㅇ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경쟁시 참가기준 완화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현행)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개정) 추정가격의 1배 이내

ㅇ 지역제한입찰시 인접 광역시·도까지 제한지역 확대기준 마련 (규칙 제25조제3항)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공사현장이 인접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공사현장 지역의 입찰참여 자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법 기 적용

ㅇ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영 제42조제4항제1호)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 (개정) 100억원 이상 공사

ㅇ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영 제14조제2항)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현행) 입찰참가자 요구시 교부 → (개정)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ㅇ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사유’ 신설 (영 제37조제3항제5호)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체결 기피 우려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자

ㅇ 다음 의무사항을 발주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전환
(영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300억이상 공사 현장설명   ※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종심제 및 기술형입찰 공사이행보증  ※ ’19.12.18부터 적용

ㅇ 수의계약 사유 추가 (영 제26조제1항가목)
※ ’19.9.17부터 적용

-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 시설물 개선 등을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ㅇ 청렴계약 포함내용 확대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
※ ’19.12.18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현행) 금품·향응 → (개정)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