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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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7호

시행일자 : 2008. 3. 3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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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강행규정화 하는 등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08.3.28,법률 제9085호)하였기에 그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 명확화(법률 제26조 제2항)

□ 시행일

ㅇ 공포(‘08.3.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