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486

시행일자 : 2006. 10. 1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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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 및 산업     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젹사전심사시     감점부여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6.10.4)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06. 10. 23(월)     까지 우리시회(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첨 부 : 산안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노동부 공고 제1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영 별표3)

(1)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수를 1인 감하여 선임토록 함.

(3)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영 별표3)

(1)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1인 감하여 선임토록 함.

(3)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해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로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단, 제1호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영 별표3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부 공고 제17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안 제3조의2 및 별표 1)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

(2)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위반건수를 합산하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함.

(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을 방지하여 중․소규모건설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안전시설설치 확대 등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안 별표 15)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락, 낙하 등 재해형태별로 작성  되어 있어 공종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계획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개선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의해 작성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이 용이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안 제3조의2 및 별표 1)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2)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위반건수를 합산하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함.

(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을 방지하여 중․소규모건설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안전시설설치 확대 등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안 별표 15)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락, 낙하 등 재해형태별로   작성되어 있어 공종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계획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개선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의해 작성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이 용이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7호중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를 “산업재해발생률(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에 따른 가점 부여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감점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1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당해 사업별로”를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조의2관련)”을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제3조의2관련)”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재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를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로 하며, 동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따른 가점부여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감점부여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7.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감점부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이들 업체와 장비임대․설치․해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 2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반건수를 분배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감점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별표 15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1항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제1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설동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제120조제4항 제2호에 따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 제3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기타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제121조(제출서류등) ① (생 략)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 (협조요청)---------- ----------------------------------------------------------------------------------------------------각 호------------. 1. ～ 6.(현행과 같음) 7. ----------------------- -----------------------------------------------------------------------------------산업재해발생률(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에 따른 가점 부여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감점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1조(제출서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