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 및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안 제14조제1항)

-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건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