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업무 적정집행 등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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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시정 협조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발주한「산책로 정비 및 옥외 체육시설 조성공사」(제2009-73호, ‘09.7.9)의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8,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함께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 발주

나. 건의내용

◦ 금번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분담이행 가능)하여,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정 및 정정공고 요청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함께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면허(등록)보완을 통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의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 발생

- 공동도급 입찰제도는 중소업체의 보호․육성과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배려의 중소기업보호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7.13

◦ 건의처 : 서울시립대학교 경리과, 시설과

2.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재발방지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신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영신여자고등학교 진성관 증축공사」(제2009-0623호, ‘09.6.23)의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 상기 공고에서는 “2. 입찰 및 계약방법, 바. 서울특별시 지역제한대상 공사”로 발주하면서 “6.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내인 업체”로 하여 발주

나. 건의내용

◦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공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입찰․계약업무를 집행하여 주길 요청

- 상기 공사의 추정가격이 1,338,400,000원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 서울지역제한 대상인 공사를 동 공고와 같이 2개 지역으로 제한하여 발주, 입찰집행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

․이로 인하여 지역제한공사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서울지역)에 속한 건설업체가 탈락되고 타지역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결과 발생

- 또한, 입찰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처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하여야 했고, 이에 대한 탈락자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지역제한 공사는 물론 지역의무공동 도급공사, 지역가점제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않고 입찰질서를 왜곡시켜 상기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에 대해 유감표명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7.13

◦ 건의처 : 영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입법예고 등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업범위 제한 완화,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현행유지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09.7.13)

※ 당초 입법예고안(‘09.5.21) :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7.16)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법 개정사항 >

□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자격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 종합건설업자만 종합공사 도급받을 수 있음

- 제25조제1항단서(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경우 예외(단서신설)

◦ 전문건설업자만 전문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음

- 제25조제2항단서(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 서면승낙시)의 경우 예외(단서신설)

- 종합건설업자가 이미시공 또는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예외(현행유지)

◦ 기타 건설공사 시공자격 관련

- 주계약자 공동도급, 국토부령이 정하는 소규모복합공사 도급 및 복합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 수주가능(현행유지)

-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음

※ 당초 입법예고(영업범위 제한 폐지) → 재입법예고(영업범위 제한 존치)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현행 유지

-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규정 삭제

※ 당초 입법예고(안) : 동일업종간 1회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자간 하도급 금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근거 마련(안 제2조 및 제26조)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도입

- 종합공사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수행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당초 입법예고(직할시공의 근거가 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규정 마련) → 재입법예고(삭제)

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일정낙찰률 미만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재․장비대금(하수급인이 계약한 자의 대금 포함) 전체를 보증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 중 법 제3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 소요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 중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소요금액은 발주자가 부담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2진아웃제 도입(안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뇌물수수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법인 등록말소

- 과징금은 수수액의 20배이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위임근거 신설

◦ 입찰담합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입찰담합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등록말소

- 과징금은 건산법상 과징금 부과는 삭제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계약금액의 10%이내 부과)으로 변경

□ 기타 사항

◦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안 제24조제1항)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

※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300억 미만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안 제31조)

- 발주자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40조)

-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기술자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당초 입법예고(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예외인정

◦ 공제조합 운영위의 보증업무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 제55조의2)

※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 시행령 개정사항 >

◦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등록요건 완화(안 제16조)

- 자본금 : 이미 인정받은 자본금의 2분의 1이내를 1회에 한해, 추가등록하려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중복 인정

- 기술자 :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 한해 중복 인정

※ 당초 입법예고(안)의 자본금 중복인정부분을 명확화. 끝.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에 대하여 개정검토․추진중에 있음(‘11.2월 평가신청분부터 적용 예정)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7.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평가항목 간소화

- 총4개 → 총3개 (대기업 : 총5개 → 총4개)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 평가항목 삭제

◦ ‘공동도급실적’의 평가항목 세분화

- 1개 항목 → 2개 항목

◦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 등

- 중소기업 : 35점 → 30점, 평가비율 5% 상향

- 대기업 : 30점 → 25점

◦ ‘상생협의체 운영실적(7점)’ 항목 신설

◦ ‘하도급대금 적정지급(10점)’ 항목 신설

◦ ‘협력업자 지원실적’ 배점 조정

- 재무분야 및 기술분야 배점 확대, 교육분야 배점 폐지

※ 위의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추후 검토 예정

Ⅲ. 국가계약법령  관련 개정 및 입법예고 등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등 개정 안내

◦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시행(’09.6.29)하고, 관련고시 시행

◦ 또한,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등 일부 회계예규를 개정함

◦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바,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7.6)

개정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및 예외신설

◦ (현행)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개정) ①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②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대가지급기한 단축

◦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급

→ (개정) 5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재정부 회계예규>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 (현행) 최소지분율 30% 범위

→ (개정)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에 한하여,

․일반공사 : 40%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 : 20%이상(신설)

※ 공동계약운용요령

□ 지역업체 소재기간요건 신설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 (현행)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배제

→ (개정)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

※ PQ요령

□ 계약금액 감액시,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반환 의무화

◦ (현행)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감액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보증금 반환

→ (개정)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

※ 공사계약일반조건

□ 휴일 또는 야간작업 허용

◦ (현행)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원칙상 금지

→ (개정) 휴일 또는 야간작업 금지규정 삭제

※ 공사계약일반조건

□ 선금 지급요건 중 기간요건 삭제

◦ (현행) 계약금액요건(3천만원이상) + 기간요건(계약이행기간 60일이상)

→ (개정) 계약금액요건(기간요건 삭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재정부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댐 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 유효기간 : 2010.12.31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4대강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비율 초과시 가산평가방식 명확화

◦ 4대강 사업에 한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최대 5점)

- 단 일괄․대안입찰공사는 제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 (현행)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배제

→ (개정)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

□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배점 및 등급조정

◦ 신기술 개발건수 배점조정 : 2건이상(1점) → 3건이상(1.5점)

◦ 신기술 활용실적 배점조정 : 60억이상(3점) → 100억이상(2.5점)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내

◦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이의제기 주체의 명확화 및 재심사의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09.7.8)･시행(’09.7.9)하였는 바,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7.16)

개정 주요내용

□ 이의제기 주체의 명확화(제32조 제2항)

◦ (종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열람 요구 불가

→ (개정) 적정성 심사 탈락자는 이의제기 및 열람 요구 불가

※ ’09.7.9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제32조 제3항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성 심사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속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09.7.9 현재 계약체결되지 아니한 공사부터 적용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재정부는 재정경제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 실시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7.16)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7.2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1개월로 완화(안 별표 2 제16호)

◦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현행) 3개월 → (개정안) 1개월

※ 유예기간 : 1년

Ⅳ. 지방계약법령 관련 제도 개정 등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내

◦ 국가정책조정회의(’09.3.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 행정안전부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6.30)․시행(’09.7.1)하였는 바,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7.8)

개정 주요내용

□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시행령 제30조 제1항)

종 전	개 정
ㅇ 재공고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이상 견적이 필요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	ㅇ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시행일 : ’09.7.1(’09.7.1부터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2.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 시행 안내

◦ 행정안전부는 기업체 및 주민들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조달청․각 시도․금고은행 등과 협력하여,「지역개발채권(도시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7월중으로 시행할 계획

◦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발급시스템 사용 메뉴얼을 회원사 안내(7.20)

Ⅴ. 기타 건설관련 제도 개정 등

1.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 공포내용 안내

◦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각종 규제를 항구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을 완료, 시행(‘09.7.1) 하였는바, 동 내용은 회원사 안내(7.10)

한시적 규제관련 주요 내용

<추진동향>

◦ 정부는 규제개선 대상과제 총 280건 중 150건 시행

- 건설관련 법령 총 23건 중 11건 시행

◦ 잔여과제 130건도 지속추진 예정

<주요 개정내용>

□ 주택․부동산 분야

◦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요건 완화(2년)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활용대상 확대(무주택세대주 →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가능)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항구)

-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전매 허용

※ 공동주택택지는 ‘08.11월 기허용

◦ 골프장 입지시설 완화(항구)

-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규정완화(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할 경우 대체녹지 확보의무 폐지)

- 골프장 상수원 관련 입지제한 완화(취수지점으로부터 7㎞가 넘는 경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허용(대청호 즉시허용, 팔당호 제외))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환경기본법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숙박시설 제한기준 완화)

◦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면제지역 확대(일반주거지역내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과보호 및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7층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 면제)

□ 업역 분야

◦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사 업무수행 가능

※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향후 부령 개정시 대형건축물․턴키공사에 한할 예정

□ 민자사업 분야

◦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상향(총사업비의 40% → 50%)

□ 공사관리 분야

◦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개선(항구)

- 5톤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가능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완화(1년)

-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더라도 고용허용인원에서 이탈공제 미적용 한시적 완화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 ‘08.7.1～’09.6.30 내에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한 업체

․유예기간 : ‘09.7.1～’10.6.30 까지

2.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 국무총리실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동제도의 일괄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5.22～6.8)

◦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09.7.7)하였는바,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7.20)

개정 주요내용

□ 규제일몰제 적용 과제

- 총 34건 시행(건설관련 법령 10건 포함)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술능력기준’의 적절성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13.12.31일까지

-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업무 신고시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사’로 제한

⇒ ‘폐지, 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3.12.31일까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범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3.12.31일까지

※ 행정안전부는 ‘문화재 발굴관련 규제’ 개선 추진중

․지표조사 면적 합리화(3만㎡ → 100만㎡), 발굴비용 국가부담 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예 : 담장) 범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건축법 시행령

-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대상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제외’의 적절성

⇒ ‘포함 또는 유지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합계 2천㎡ 이상)’ 적용의 적정성

⇒ ‘폐지, 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중 ‘소유권이전계약의 소유권 취득시기(예정지구 지정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소유권 취득시기’, 사업자 확보 토지중 ‘공공시행자 택지활용 토지’의 비용정산기준 금액‘의 적정성

⇒ ‘폐지, 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적용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적절성

⇒ ‘폐지, 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여부

⇒ ‘개선여부’ 결정 : '11.12.31일까지

3.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입찰 협조안내

◦ 정부는 최근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4대강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공사 입찰담합 등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국책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협회에 안내 및 지도요청하여 왔는바,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공사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원사 안내 및 협조요청

※ 국토해양부 조치사항

․경쟁입찰에서 입찰담합 등을 주도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국토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체의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입찰할 수 없음

Ⅵ .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09년도 7, 8월 교육 실시안내

◦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입찰계약 실무	‘09.7.21(화)～24(금)	28h(4일)	건설회관 1층 CAK건설인재교육센터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	‘09.7.28(화)～31(금)	27h(3일)	〃
건설업 창업스쿨 실무	‘09.8.24(월)～28(금)	36h(5일)	〃

◦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에 적용 실무처리 능력 배양	◦ 업무(수주영업, 기획 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 기타 건설산업 관련업무 종사자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	◦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 세무업무의 체계적 이해 ◦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까지 실무처리 능력 배양	◦ 건설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건설업 창업스쿨 실무	◦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실무 ※ 동 과정은 서울시회 회원사 교육비 지원과정에 해당하지 않음	◦ 건설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CEO ◦ 기타 건설산업 전반에 대 한 이해를 필요로 하거나 관심있는 자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제도화 세미나 개최

◦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법․제도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및 업종․업역의 유연성 확보로 생산체계를 효율화하고,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추진중

◦ 이에 대한 우리시회 회원사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제도화 세미나」개최

가) 일 시 : ‘09.7.15(수), 16:00～18: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참석인원 : 대륙건설(주) 등 회원사 81명

라) 세미나 내용

- 주제발표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건산연)

- 이슈진단 :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서울시회)

3. 2009년도 상반기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개최

◦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애로사항과 건설관련제도 개선요망 사항을 수렴코자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를 실시, 동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을 본회에 건의(7.29)

가) 일 시

- 중소기업 : ‘09.7.7(화) 10:30

- 중견․대기업: ‘09.7.9(목) 10:3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다) 참석자

- 중소기업 : (주)두화공영 등 6개사 업무부서장

- 중견․대기업 : 대림산업(주) 등 13개사 업무부서장

라) 애로 및 주요 건의 사항

<중소업계>

□ 선급금관련 제도개선

◦ 선급금보증시 공제조합의 공동관리 한도상향 등 선급금 공동관리 규정개선

- 선급금 보증시 일정부분이상이 되면 공제조합에서 공동관리

- 발주자의 과도한 선급금 지급시 공동관리 증가로 선급금 활용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공제조합의 선급금 공동관리 한시적 유예(‘08.1.15～’09.7.31)

◦ 선급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 선급금 보증한도 초과시 타보증기관에서 2배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선급금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자재업체에 선급금 지급 후 자재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공기차질 발생

-  업체의 선급금 신청부분보다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필요

□ 지자체 발주공사 최적가치낙찰제의 단계적 시행

◦ 견적비용증가 등 중소업체 추가비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발주범위를 한정하여 실시 후 점진적 확대요망

□ 장기공사 예산편성의 불균형 해소

◦  장기공사 발주시 예산편성 적정화 및 균등배분

- 조기발주로 인한 당해연도 예산부족 및 예산편성 불균형으로 공사진행 차질 및 시공품질 저하우려

<중견․대기업계>

□ 정부기관 등의 각종 세미나, 행사참석 요청시 대표이사로 한정요청 관행개선

◦ 최근 정부기관 등의 각종 세미나, 행사참석 요청시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업계 영업활동 등을 고려, 강압적인 참석요청 지양

- 반드시 대표이사가 참석할 필요가 없는 행사의 경우 대리참석 가능토록 개선

□ PQ 통과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 발생시 구성원 보완 허용

◦ PQ 통과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결격사유 발생시 구성원 보완 허용하여 재심사토록 개선

- 4대강사업 등 지역의무대상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에 결격사유 발생시 입찰참가자격상의 문제발생

- 면허보완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 발생

□ 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기준 관련 제도개선

◦ 최저가확대(100억원) 저지 및 최저가 심사기준Ⅰ 폐지에 따른 저가낙찰방지대책 마련

- 최저가 심사기준Ⅰ 폐지시 수주편중 및 저가투찰로 인한 공사부실화 예상

- 저가투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제도적 보완 필요

․보증인수거부 낙찰률 상향조정, 보증인수 허용횟수 제한강화(예 : 보증기관간 합산 등)

- 2단계 주관적심사 소요기일 장기화로 인한 행정비용낭비 등 우려

◦ 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 공종별 기준금액 산정 개선

․(현행) 설계금액(70%) + 입찰금액(30%) → (개선) 설계금액(80%) + 입찰금액(20%)

-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개선

․(현행) 공종기준금액의 80% → (개선) 85%미만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개선

․(현행)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상위 30%이상, 하위 10%이하 제외 → (개선) 상위 30%이상, 하위 30%이하

□ 턴키․대안공사 관련 제도개선

◦ 가격경쟁요소 완화 및 기술경쟁위주 낙찰자결정방식 적용확대

◦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규정 폐지

◦ 턴키․대안공사 발주방법(대표사 자격) 개선

- 고난이도 공사(댐, 원자력 등)를 제외한 일반적인(예 : 시공상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않는) 턴키공사의 경우 공사규모별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대표사 제한

- 중소건설업체가 턴키공사의 대표사로 참여,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 및 턴키공사 참여활성화

□ 국가계약법상 최고가치낙찰제도 확대적용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등 상징성, 기념성 및 고난이도 기술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도 적용범위 확대

□ 지방계약법 적격심사기준 개정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지방계약법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달청과 동일하게 개선요망

□ 복합공사의 도급하한 적용배제 또는 완화

◦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도급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전체공사금액 기준으로 도급하한 적용

- 종전에는 타법령에 의해 등록․신고해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도급하한 적용공사에서 제외되었으나,

- 현재는 토목, 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입찰관련서류의 직접방문제출 개선

◦ 최저가공사 적정성 심사시 관련자료를 CD로 직접 방문제출 해야하는 번거로움 개선

□ 2진아웃제 도입저지 및 개선

◦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도입

◦ 재위반시 가중처벌 기간 단축

- (입법예고안) 3년, 2회위반 → (개선안) 2년, 2회위반

◦ 건설업관련 중복제재규정 개선(건산법,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등)

10

업종별 실적신고 일원화

◦ 종전과 같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일괄하여 신고토록 개정

- 분리신고가 불가피하다면, 신고서식․프로그램 등 일원화

11

실적신고 관련 개선

◦ 실적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신고업무개선

◦ 실적신고기간과 상호협력평가 신고기간 분리

12

건설시장규모 등 공시 요망

◦ 연도별 시장규모에 대한 통계가 발표기관마다 상이

◦ 공공․민간공사 시장규모, 공공은 입찰방식별․공종별 시장규모(수주실적 기준)에 대한 자료공시요망(특히 전망자료 등)

13

공사실적 허위신고 관련 개선

◦ 실적신고 시스템, 기준 등 정비하여 실적허위신고 문제 개선

◦ 실적 허위신고시 처벌강화

- 필요시 입찰담합보다 엄격처벌

14

전문업체의 환경관련 벌점에 대한 전문협회 관리요청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전문협회에서 전문업체의 환경관련 벌점도 관리하도록 협조요청

- 전문협회에서 건설공사관련 벌점관리는 시행중이나 환경관련 벌점관리 미시행

- 전문업계 스스로도 인식이 부족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신인도 항목 평가를 위한 확인이 어려움

- 발주자인 지자체의 경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업체에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전문업체 신인도관련 벌점의 일괄관리를 통해 종합업체의 관리업무 애로해소

15

실적공사비 제도 합리화

◦ 실적공사비 적용의 합리화

- 공사규모별․특성별 보정치 적용

- 물가상승분의 적절한 반영

Ⅶ. 임대의무기간 단축관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시행령 6.25, 시행규칙 6.26)한 바,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였음.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ㅇ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 가능토록 개정․시행(영 제13조 제2항 제3호)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ㅇ 임대의무기간 만료전 분납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신설(별표 1의2 신설)

Ⅷ. 국회의원 입법발의「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회 이재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다음과 같이 각각 대표발의한「건축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음.

ㅇ 개정(안)주요내용

<이재선 의원 발의안>

- 견본주택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내부 마감재료 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부과

<심재철 의원 발의안>

- 욕실·화장실·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는 미끄러움 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

Ⅸ. 2009년도 시공능력 평가요소 검토결과 통보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업체의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음.

- 아   래 -

가)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시평요소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사용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009. 7. 13(월) ~ 2009. 7. 17(금)

다)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유의사항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근거 : 위탁업무처리 지침

► 방 법

- 이의신청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Ⅹ. 한국토지공사의□건설업체 유동성지원대책 연장□안내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을 한시적(‘09.6.30까지) 적용하여왔고, 그 시한이 만료되어 종료될 상황인 바, 이에 협회에서 동 지원대책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협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09.12.31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적용기간 연장사항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연체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연체이자율 : 최고 14% → 최고 11%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구 분	토지사용가능 시기전		토지사용가능 시기후
	30일이내	30일초과	30일이내	30일초과
‘09.7.1 이후 적용예정 이자율	9%	10.8%	11%	14%
변 경	7.4%	9.4%	9%	11%
인상율	-1.6%	-1.4%	-2.0%	-3.0%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할부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할부이자율 : 6% → 5%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 교환제도 적용기간 연장

(‘09.6.30 → ’09.12.31)

□ 종료사항

ㅇ 공동택지 전매시 연체이자 감면제도 ⇒ ‘09.6.30일 종료

ㅇ ‘08.11시행한 공동택지 한시적 계약해제 재시행 ⇒ 재시행 불가.

Ⅺ. 대한건설협회와 우리투자증권간 업무 제휴 안내

협회는 지난 6월 26일 회원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투자증권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이를 안내하였음.

= 아    래 =

가) 업무협약 내용

ㅇ 국민주택채권 등 국공채 매도시 대지점 고시금리 대비

10bp이상 우대금리 혜택(1% = 100bp)

- 적용 대상 : 협약 기간동안 기존 거래선 및 신규 거래선 모두

- 적용 방법 : 16개 시․도회별 전용 창구로 문의

구 분	전용창구	담당자		직통번호
	GS타워WMC	정혜임	부장	02-3452-3970
서 울	명동WMC	이경숙	차장	02-777-9465
	목동WMC	김형곤	부장	02-2694-9216
	잠실WMC	서시원	부장	02-417-6133

ㅇ 회원사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나) 업무협약 기간 : 2009. 6. 26 ~ 2010. 6. 25(1년).

Ⅻ.「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에 대한 의견조회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09.7.10)함에 따라 동 입법예고(안)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재정립(안 제1조 및 안 제2조)

1) 퇴직공제사업만을 운영해 온 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 함

나.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의 정비(안 제5조)

1) 현행 “사업장별”(=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ㆍ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금 지급시 고용관리책임자 자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함

2) 공사현장별로 모든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장별”을 삭제하되, 원수급인은 현행과 같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토록 함

3)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및 지원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수급이 제출한 서류(전자화문서 가능)를 보존토록 구체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1) 현행규정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3가지만  열거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등을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추가함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의 확대(안 제9조의 2)

1)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및 복지증진 사업 만을 공제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사업,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및 고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ㆍ홍보사업을 추가함

마. 건설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9조의 3)

1) 장기간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제회가 퇴직공제 DB 등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시행일 (부칙)

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ⅩⅢ . 「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 공공

건설공사 수주현황」안내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 서울지역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내용을 안내하였음.

1) 분석대상공사 : ‘08년 상반기대비 ’09년 상반기 서울지역 수주공사

2) 분석내용 : 등급별, 공종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3) 자료출처 : 조달청(나라장터) 사이트

ⅩⅣ.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09.7.21) 하였는 바,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음.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검토의견

1) 주요 개정내용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 공공시행자가 민간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주택건설 등 사업자를 협약 등을 통해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안 제12조제1항)

-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자에게도 조사권 부여(안 제4조 및 제10조)

-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제한 한 자에게 토지를 출입하여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본회 검토의견

◦ 동 개정(안)에는 별다른 이견 없음

◦ 다만, 공공택지 개발시 민간과 공공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 제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후 민간과 공공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적합한 시행자 선정(별첨 참조)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은 토공․주공 등 공기업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참여 가능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의 토지면적 보유요건>

․ 공공시행자가 민간에 요청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20%

․ 민간이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50%

◦ 이처럼 민간의 공공택지개발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주도의 공공택지개발이 어려운 상황

-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

◦ 또한, 민간택지개발 요건강화 등으로 민간의 자체적인 택지확보가 어려워 택지수급 여건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 그 동안 민간부문에서 택지소요량의 60%를 공급해 왔으나, ‘03년 이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국토이용체계 개편 등 택지취득․개발관련 규제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크게 위축

- 민간과 공공의 택지개발비율(‘04～’05년)이 21:79 (‘90년대 64:36)로 불균형이 심화

□ 개선방안

◦ 공공택지 개발시 민․관 경쟁체제 도입

- 정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하면 민간과 공공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적합한 시행자를 선정

◦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기회 확대

- 민간업체가 컨소시엄 또는 지주공동형태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상토지 50%의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또는 매도청구권 부여

ⅩⅤ. 행정기관의□인허가 및 과태료․과징금부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협조요청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공사 인허가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애로 설문조사 추진을 요청하여 온 바, 이와 관련하여 건설관련 인허가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ⅩⅥ.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국세청에서는 복지세정의 일환으로 금년 5월에 저소득근로자에게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장려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09년 2/4분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우리 시회 관할 회원사 사업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안내하였음.

ⅩⅦ.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와 설계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7.24)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음.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행령>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포  함(안 제7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중앙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70인이내	50인이내 (소속공무원 과반수 포함)	50인이내 (발주청직원 과반수 포함)

- 분과위원회 인원수

◦ 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조항 신설(안제47조)

◦ 검측 감리원 등급 신설(영 제51조의2 별표 5)

<시행규칙>

◦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의4)

◦ 감리용역 적정성검토를 위한 세부사항 고시근거 마련(안 제28조의4)

-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대상 공사 :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 이외의 공사

ⅩⅧ . 건설경제 주요통계

1. 건설업체 현황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 문
1994	20,381	2,651	17,730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40	4,207	25,433
1999	34,855	5,151	29,704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2006	53,329	12,914	40,415
2007	54,743	12,842	41,901
2008	56,065	12,713	43,352
2009.1	55,739	12,590	43,149
2009.2	55,753	12,546	43,207
2009.3	56,033	12,529	43,504
2009.4	56,304	12,544	43,760
2009.5	56,544	12,557	43,987
2009.6	56,764	12,569	44,195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수치는 통계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설업체수 및 부도증가율 추이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증가율	업체수	부도수	증가율	업체수	부도수	증가율
2007	54,743	301	△9.6	12,842	115	8.5	41,901	186	△18.1
4월	53,913	19	△54.8	12,856	6	△62.5	41,057	13	△50.0
5월	54,119	28	16.7	12,864	16	128.6	41,255	12	△29.4
6월	54,240	29	45.0	12,890	8	60.0	41,350	21	40.0
7월	54,322	21	△8.7	12,895	9	0.0	41,427	12	△14.3
8월	54,459	29	△27.5	12,932	10	△9.1	41,527	19	△34.5
9월	54,636	14	△50.0	12,978	4	△50.0	41,658	10	△50.0
10월	54,711	34	25.9	12,939	10	11.1	41,722	24	33.3
11월	54,729	38	2.7	12,865	20	66.7	41,864	18	△28.0
12월	54,743	30	36.4	12,842	11	37.5	41,901	19	35.7
2008	56,065	443	47.2	12,713	131	13.9	43,352	312	67.7
1월	55,458	28	3.7	12,969	8	0.0	42,489	20	5.3
2월	55,657	33	43.5	12,957	10	66.7	42,700	23	35.3
3월	55,928	23	4.5	12,990	7	40.0	42,938	16	△5.9
4월	56,091	33	73.7	12,952	11	83.3	43,139	22	69.2
5월	56,265	28	0.0	12,933	8	△50.0	43,332	20	66.7
6월	56,494	36	24.1	12,982	12	50.0	43,512	24	14.3
7월	56,498	35	66.7	12,944	13	44.4	43,554	22	83.3
8월	56,616	39	34.5	12,951	9	△10.0	43,665	30	57.9
9월	56,610	35	150.0	12,954	10	150.0	43,656	25	150.0
10월	56,551	58	70.6	12,898	16	60.0	43,653	42	75.0
11월	56,455	50	31.6	12,849	12	△40.0	43,606	38	111.1
12월	56,065	45	50.0	12,713	15	36.4	43,352	30	57.9
2009	56,544	155	△67.8	12557	52	△64.1	43,987	103	69.2
1월	55,739	51	82.14	12,590	11	37.50	43,149	40	100.0
2월	55,753	26	△21.2	12,546	10	0.00	43,207	16	△30.4
3월	56,033	23	0.00	12,529	8	14.3	43,504	15	△6.3
4월	56,304	31	△6.1	12,544	14	27.3	43,760	17	△22.7
5월	56,544	12	△57.1	12,557	4	△50.0	43,987	8	△60.0
6월	56,764	12	△66.7	12,569	5	△58.3	44,195	7	△70.8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수치는 통계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제조업1) (‘08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21.1 10.0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11.6 19.2 25.3	1.8 12.6 4.6	22.4 10.2 -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50.9 181.2 35.6	123.5 80.3 55.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5.6 4.8	5.5 5.6	5.9 6.1	5.8 6.0	6.4 6.4	7.0 6.6	8.7 8.1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3.7 86.9 2.0	- - 1.0

※ 자료 : 대한건설협회「2008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주: 1)제조업: 한국은행

□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월 전망
												실적	전망
종 합		52.3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86.6	92.2	88.4	91.5
규모별	대 형	66.7	66.7	44.4	7.7	46.2	53.8	58.3	84.6	83.3	100.0	92.3	107.1	92.3
	중 견	50.0	44.4	17.9	17.2	35.7	42.9	40.6	66.7	91.9	78.1	97.2	77.4	94.3
	중 소	38.1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80.5	86.4	79.1	87.3
지역별	서 울	62.6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97.5	93.9	98.7	94.6
	지 방	33.7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6.5	83.6	69.6	81.2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2005년 기준)

(단위 : 조원,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p	‘09.1/4
G D P		651.4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3.9	250.2
		8.0	10.6	6.5	7.8	4.6	5.0	7.3	5.0	△1.7
건설생산		41.4	45.8	54.8	57.8	59.3	61.4	65.0	64.6	10.7
		10.6	10.6	19.8	5.5	2.5	3.5	5.9	△0.6	0.2
총 건설투자		107.7	119.9	139.3	151.2	155.4	160.8	170.9	185.3	49.4
		11.1	11.4	16.1	8.5	2.8	3.5	6.3	8.4	11.7
건축	계	58.0	70.6	85.0	93.2	95.8	98.7	102.9	108.2	21.5
		15.6	21.7	20.3	9.6	2.8	3.1	4.2	5.2	△2.3
	주 거 용	28.7	33.6	38.9	43.0	46.1	46.2	46.9	47.4	9.3
		20.5	17.0	15.6	10.4	7.4	0.3	1.4	1.2	△11.3
	비주거용	29.3	37.0	46.1	50.2	49.7	52.5	56.0	60.8	12.2
		11.2	26.4	24.6	8.9	△1.1	5.7	6.8	8.5	5.4
토목 구조물		49.7	49.3	54.3	58.0	59.6	62.1	68.0	77.1	16.5
		6.3	△0.7	10.1	6.8	2.7	4.2	9.5	13.4	37.0
건설투자 /GDP		16.5	16.6	18.2	18.3	18.0	17.7	17.5	18.1	19.7
주택건설 /GDP		4.4	4.7	5.1	5.2	5.3	5.1	4.8	4.6	3.7
건설생산 /GDP		6.4	6.4	7.1	7.0	6.9	6.8	6.7	6.3	4.3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2005년 기준)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p	‘09.1/4
G D P		722.2	773.9	795.6	832.3	865.2	910.0	956.5	977.8	224.1
		4.0	7.2	2.8	4.6	4.0	5.2	5.1	2.2	△4.2
건설생산		51.7	53.5	58.2	59.4	59.3	60.6	62.1	60.7	11.9
		5.4	3.5	8.8	2.0	△0.3	2.2	2.6	△2.4	0.4
총 건설투자		133.5	141.8	153.9	155.9	155.4	156.2	158.4	155.1	30.9
		6.3	6.2	8.5	1.3	△0.4	0.5	1.4	△2.1	1.6
건축	계	72.7	84.4	95.0	97.2	95.8	96.5	96.5	92.3	17.7
		11.4	16.1	12.6	2.4	△1.4	0.8	0.0	△4.3	△11.1
	주 거 용	36.0	40.0	43.5	45.0	46.1	45.0	43.7	40.5	7.7
		12.5	11.2	8.6	3.6	2.4	△2.4	△3.0	△7.2	△18.5
	비주거용	36.7	44.3	51.5	52.1	49.7	51.5	52.8	51.8	10.0
		10.5	20.8	16.1	1.3	△4.8	3.7	2.6	△1.9	△4.4
토목건설		60.5	57.4	58.9	58.8	59.6	59.7	61.9	62.7	13.1
		0.8	△5.3	2.8	△0.3	1.4	0.1	3.8	1.3	24.9
건설투자 /GDP		18.5	18.3	19.3	18.7	18.0	17.2	16.6	15.9	13.8
주택건설 /GDP		5.0	5.2	5.5	5.4	5.3	4.9	4.6	4.1	3.4
건설생산 /GDP		7.2	6.9	7.3	7.1	6.9	6.7	6.5	6.2	5.3
성장기여도 (%p)		1.0	1.0	1.4	0.2	△0.1	0.1	0.3	△0.4	-

☞ 자료 : 한국은행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상위부문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453	14.6
2007	127,912	19.2	36,193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24,394	25.6	7,419	25.7	16,975	25.5	6,925	30.0	17,469	23.9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3/4	26,340	△2.4	7,296	37.3	19,044	△12.1	6,764	10.2	19,576	△6.0
4/4	45,675	29.5	12,743	7.8	32,932	40.5	16,035	△56.4	29,640	24.9
2008	120,085	△6.1	41,258	14.0	78,827	△14.1	41,849	12.8	78,236	△13.9
1/4	23,555	△3.4	5,888	△20.6	17,667	4.1	8,185	18.2	15,369	△12.0
2/4	31,708	0.7	9,119	4.4	22,590	△0.8	9,529	29.4	22,179	△8.1
3/4	21,078	△20.0	8,535	17.0	12,543	△34.1	7,191	6.3	13,887	△29.1
4/4	43,885	△3.9	17,794	39.6	26,091	△20.8	17,215	7.4	26,670	△10.0
1월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월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월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월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월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월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월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8월	7,622	△6.5	3,745	69.2	3,877	△34.7	2,510	12.9	5,112	△13.8
9월	6,769	△35.5	2,421	△0.1	4,349	△42.2	2,528	8.0	4,241	△48.0
10월	9,722	△21.5	4,280	59.5	5,442	△43.9	3,325	△17.5	6,398	△23.4
11월	9,509	△32.9	3,802	△7.7	5,707	△43.2	4,081	△14.3	5,428	△42.3
12월	24,654	28.9	9,712	63.4	14,941	13.4	9,809	35.4	14,844	25.0
‘09.1월	6,223	△6.5	2,903	231.0	3,320	△42.6	3,164	68.5	3,059	△36.0
2월	6,162	△11.7	3,802	100.0	2,360	△53.5	3,663	59.3	2,499	△46.6
3월	8,527	△14.1	3,651	17.4	4,876	△28.4	4,632	15.6	3,895	△34.1
4월	8,767	△7.1	6,066	225.1	2,701	△64.3	6,644	166.6	2,124	△69.4
5월	8,252	△27.5	3,661	△8.1	4,590	△38.0	4,999	20.8	3,252	△55.1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4)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7	150,957	13.3	65,212	21.1	35,739	9.7	16,351	△2.7	12,268	8.2	21,387	14.4
9월	8,333	△24.1	3,047	△43.1	2,326	3.4	999	△15.4	663	2.8	1,298	△14.9
10월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월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월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	120,658	△20.1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13,588	10.8	16,839	△21.3
1월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월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월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월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월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월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월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8월	8,321	△27.3	2,766	△44.3	2,335	△15.2	1,347	6.2	786	△11.3	1,087	△30.4
9월	8,156	△2.1	2,275	△25.3	2,465	6.0	1,412	41.3	852	28.5	1,152	△11.3
10월	10,733	△60.3	2,588	△84.0	2,652	△29.0	1,820	20.8	2,343	186.1	1,330	△72.7
11월	9,023	△55.4	3,470	△68.1	2,276	△46.9	1,070	△21.4	917	△3.3	1,190	△56.8
12월	15,100	18.4	7,814	20.9	2,555	△2.3	1,502	18.4	1,148	46.0	2,080	28.8
‘09.1월	4,490	△48.4	900	△63.2	1,088	△53.4	965	△38.1	737	△31.0	800	△38.1
2월	4,660	△34.8	1,175	△24.9	1,228	△46.1	717	△43.0	787	△32.1	753	△14.6
3월	7,200	△10.9	1,773	△23.2	2.026	2.0	808	△53.3	1,272	48.7	1,321	10.5
4월	7,211	△49.0	1,806	△59.2	2,205	△55.3	818	△55.1	932	△21.6	1,449	△17.8
5월	6,926	△37.1	1,764	△36.2	2,444	△41.4	804	△51.1	954	△14.2	960	△27.7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건설실적

□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 수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371,285
증감률	7.1	22.2	25.8	△12.2	△20.8	-	1.3	18.4	△33.2

□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8.6	7	8	9	10	11	12	‘09.1	2	3	4	5
호 수	23,831	22,805	22,086	18,734	21,746	32,403	12,251	9,363	10,454	14,127	16,386	16,849
증감율	△21.2	△50.3	△54.4	△66.4	△78.8	△57.1	△24.8	△55.1	△20.9	△0.8	△52.0	△35.2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 미분양 주택 현황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호 수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165,599
증감률	△17.4	△46.2	△20.9	53.5	80.7	△17.2	28.9	52.2	47.5

□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8. 7	8	9	10	11	12	‘09.1	2	3	4	5
호 수	160,595	157,291	157,241	155,720	162,570	165,599	162,693	161,972	165,641	163,856	151,938
증감률	9.1	△2.1	△0.03	△1.0	4.4	1.9	△1.8	△0.4	2.3	△1.1	△7.3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3) 주택가격 동향

(2008.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8.7	8	9	10	11	12	‘09.1	2	3	4	5	6
매매 가격	지 수	100.8	101.0	101.2	101.1	100.7	100.0	99.4	99.1	98.9	99.0	99.1	99.3
	증감률	0.4	0.2	0.2	△0.1	△0.4	△0.7	△0.7	△0.3	△0.2	0.1	0.1	0.2
전세 가격	지 수	100.8	101.0	101.3	101.5	101.1	100.0	99.1	98.9	99.0	99.2	99.4	99.7
	증감률	0.2	0.2	0.4	0.1	△0.3	△1.1	△1.1	△0.2	0.1	0.2	0.2	0.3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8.6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전체취업자	2,396	2,390	2,362	2,373	2,385	2,382	2,325	2,286	2,274	2,311	2,352	2,372	2,397
건설취업자 (비중)	186.4 (7.8)	181.9 (7.6)	178.6 (7.6)	179.9 (7.6)	183.3 (7.7)	184.1 (7.7)	175.9 (7.6)	169.8 (7.4)	168.1 (7.4)	173.6 (7.5)	177.3 (7.5)	176.8 (7.5)	177.6 (7.4)
증감율(%)	△3.6	△1.8	△1.9	△2.8	△2.2	△1.7	△2.7	△2.4	△1.0	△3.9	△6.7	△6.6	△4.7
전체실업자	76.4	76.9	76.4	72.2	73.6	75.0	78.7	84.8	92.4	95.2	93.3	93.8	96.0
실업율(%)	3.1	3.1	3.1	3.0	3.0	3.1	3.3	3.6	3.9	4.0	3.8	3.8	3.9

□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

					2008년				2009년
					연간	1/4	4/4	5월	1/4	3월	4월P	5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1.9	△11.9	0.1	△2.7	4.9	2.5	1.6
				동월(기)비	3.0	10.9	△11.3	8.9	△15.5	△10.5	△8.2	△9.0
			․제 조 업		3.0	11.1	△12.1	9.3	△16.4	△11.1	△8.9	△9.5
			(중 화 학)		4.1	13.2	△12.8	11.9	△17.0	△11.5	△8.9	△9.1
			(경 공 업)		△2.2	1.7	△8.8	△2.5	△13.5	△9.6	△9.0	△11.6
			출 하		2.4	9.1	△10.1	6.5	△14.7	△11.1	△8.1	△8.7
			․내 수		△0.7	5.4	△11.0	0.1	△16.3	△12.9	△9.6	△9.7
			․수 출		7.1	14.9	△8.8	16.6	△12.4	△8.3	△5.8	△7.4
			재 고2)		7.3	8.5	7.3	12.9	△5.8	△5.8	△9.8	△13.4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77.2	80.8	69.3	80.0	65.8	69.2	71.6	73.0
			생 산 능 력		5.2	6.0	3.5	6.7	2.5	2.4	2.1	1.4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1	△3.5	△1.0	0.4	△1.8	0.6	5.1
				동월(기)비	1.0	4.4	△4.2	3.1	△4.9	△5.2	△3.9	1.7
	내수용소비재 출하				1.4	5.6	△5.8	2.5	△9.7	△8.7	△7.8	△3.5
투자	설비	설비투자지수			△3.2	△0.7	△16.2	△1.4	△23.0	△23.3	△25.6	△13.1
		국내기계수주			△5.5	25.2	△39.5	2.3	△36.0	△30.2	△25.8	△16.1
	건설	국내건설기성3)			4.7	5.6	△2.2	7.5	4.5	3.0	6.0	△1.1
		국내건설수주3)			△9.0	△3.7	△6.5	16.4	△16.5	△14.7	△8.0	△18.5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7.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8	52,573	51,506	50,739	10,530	10,530	4,638	4,419	1,222
9	55,513	56,889	40,140	10,182	10,182	4,551	4,488	1,178
10	56,330	59,653	26,868	12,566	12,566	5,529	5,564	1,038
11	52,410	31,696	39,302	11,699	11,699	5,505	5,274	1,134
12	44,006	28,023	45,952	10,138	10,138	4,678	4,473	1,167
'09.1	32,204	22,649	48,835	5,016	5,016	2,615	2,531	1,195
2	37,676	30,009	49,545	7,075	7,075	3,250	3,207	1,131
3	45,741	52,856	34,958	11,373	11,373	4,922	4,733	1,128
4	44,630	30,843	40,102	12,429	12,429	5,453	5,281	1,080
5	39,192	32,454	38,763	10,661	10,661	5,590	5,249	1,202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M/T)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7.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8	112,452	109,020	141,203	769,583	831,840	110,443	2,500	3,750	11,590
9	101,832	112,351	133,555	829,754	789,891	155,187	3,335	3,606	11,296
10	106,673	110,367	134,933	936,861	776,277	322,591	3,818	3,402	11,677
11	104,171	110,007	131,071	655,718	636,481	344,201	3,661	2,906	12,410
12	124,180	108,648	149,447	597,248	650,127	291,945	3,573	3,012	13,199
'09.1	126,467	82,749	252,127	650,605	683,179	261,220	2,793	2,897	13,060
2	81,827	76,236	259,842	749,329	780,504	233,539	2,878	3,165	12,735
3	87,580	89,074	260,489	860,315	868,274	227,411	4,108	3,280	13,271
4	73,026	96,177	240,720	926,590	987,848	168,524	3,987	3,291	13,917
5	71,186	97,858	218,671	960,479	900,448	225,177	2,810	3,430	13,258
*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2008.9	101,523 104,424	102,173 101,831	97,678 100,469	105,185 104,340	107,740 111,574	106,266 110,775	97,243 103,576	91,518 89,437	93,122 93,579	76,896 75,703	98,480 95,954	99,880 98,735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2008.9	82,511 81,777	90,721 93,734	78,714 79,641	95,722 94,418	91,062 94,191	85,203 90,786	81,596 84,686	63,530 66,622	90,462 95,508	73,110 79,737	71,349 69,388	90,126 94,593	101,790 102,522

7. 일반 거시경제지표

□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05년 기준)

구 분	‘04	‘05	'06	‘07	‘08	‘08.1/4	2/4	3/4	4/4
민간소비(%)	0.3	4.6	4.7	5.1	0.9	4.0	2.3	1.4	△3.7
건설투자(%)	1.3	△0.4	△0.5	1.4	△2.1	△1.9	△0.3	△0.2	△5.6
설비투자(%)	3.8	5.3	8.2	9.3	△2.0	1.5	1.1	4.3	△14.0
국내총소득(%)	3.5	2.4	3.7	4.8	△1.2	2.4	2.0	△2.6	△6.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

	연도별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4	2006	2007	2008	2008	'09.1	2	3	4	5	6
지 수	97.3	100.0	102.2	104.8	109.7	110.8	111.6	112.4	112.7	112.7	112.6
전 월 비	-	-	-	0.4	0.0	0.1	0.7	0.7	0.3	0.0	△0.1
전년동월비	-	-	-	3.6	4.1	3.7	4.1	3.9	3.6	2.7	2.0
전년동기비	3.6	2.8	2.2	2.5	4.7	3.7	3.9	3.9	3.8	3.6	3.3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

구 분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지 수	115.5	115.2	114.8	114.4	111.8	109.9	109.6	110.3	110.8	111.0	110.1	109.8
전 월 비	1.9	△0.3	△0.3	△0.3	△2.3	△1.7	△0.3	0.6	0.5	0.2	△0.8	△0.3
전년(동월)비	12.5	12.3	11.3	10.7	7.8	5.6	4.7	4.4	3.5	1.5	△1.3	△3.1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환율(원/달러. 종가기준)	1,019.1	1,041.5	1,130.4	1390.1	1400.8	1368.8	1354.7	1534.0	1391.5	1340.7	1255.6	1,262.3
3년만기 국고채금리(월말)	5.96	5.77	5.81	5.09	4.97	3.97	3.44	3.82	3.94	3.59	3.83	4.09
총통화량(M2) 증가율	14.8	14.7	14.5	14.2	14.0	13.1	12.0	11.4	11.1	10.6	9.9	-

*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백만불,%)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8년	422,007	13.6	435,275	22.0	△13,267
1/4	99,455	17.4	105,983	28.8	△6,527
2/4	114,531	23.2	114,781	30.5	△250
3/4	115,202	27.3	123,100	43.0	△7,897
4/4	93,071	-9.9	91,523	△9.0	1,543
1	32,275	14.9	36,318	31.8	△4,043
2	31,178	18.9	32,624	28.4	△1,446
3	35,992	18.4	37,111	26.7	△1,119
4	37,850	26.4	38,260	29.3	△410
5	39,383	26.9	38,704	29.6	679
6	37,259	16.4	37,828	32.7	△569
7	40,961	35.6	42,952	47.0	△1,991
8	36,611	18.1	40,420	36.4	△3,810
9	37,428	27.6	39,528	45.4	△2,100
10	37,111	7.8	36,099	10.3	1,012
11	28,842	△19.5	28,854	△15.0	△12
12	27,118	△17.9	26,576	△21.6	542
2009.1	21,368	△33.8	24,724	△31.9	△3,356
2	25,458	△18.3	22,529	△30.9	2,929
3	28,068	△22.0	23,782	△35.9	4,286
4	30,418	△19.6	24,630	△35.6	5,788
5	28,148	△28.5	23,088	△40.0	5,060

* 자료 :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 전년 동월대비(%))

지역별	1965.1.1～현재		2008. 6. 30		2009. 6. 30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880	313,251	320	25,911	246	13,129	△4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2,763	182,556	70	13,129	55	7,955	△39.4
	(40.1)	(58.3)	(21.9)	(50.7)	(22.4)	(60.6)
아시아	3,214	98,221	190	8,646	158	3,981	△54.0
	(46.7)	(31.4)	(59.4)	(33.4)	(64.2)	(30.3)
태평양,북미	405	6,552	14	410	6	80	△80.5
	(5.9)	(2.1)	(4.4)	(1.6)	(2.4)	(0.6)
중남미	95	6,655	7	1,796	8	125	△93.0
	(1.4)	(2.1)	(2.2)	(6.9)	(3.3)	(1.0)
아프리카	260	10,640	25	1,079	14	634	△41.2
	(3.8)	(3.4)	(7.8)	(4.1)	(5.7)	(4.8)
유 럽	143	8,627	14	851	5	354	△58.4
	(2.1)	(2.7)	(4.3)	(3.3)	(2.0)	(2.7)

□ 연도별 수주추이

(단위 : 백만$)

구 분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40

□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

공종별	1965.1.1～현재		2008. 6. 30		2009. 6. 30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880	313,251	320	25,911	246	13,129	△4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634	77,346	50	5,319	46	3,264	△38.6
	(23.7)	(24.7)	(15.6)	(20.5)	(18.7)	(24.9)
건 축	2,303	93,337	61	5,140	54	4,501	△12.4
	(33.5)	(29.8)	(19.1)	(19.8)	(22.0)	(34.3)
산업설비	1,128	129,213	47	14,376	21	4,897	△65.9
	(16.4)	(41.2)	(14.7)	(55.5)	(8.5)	(37.3)
전 기	466	7,763	30	744	23	135	△81.9
	(6.8)	(2.5)	(9.4)	(2.9)	(9.3)	(1.0)
통 신	77	2,096	3	19	0	16	△15.8
	(1.1)	(0.7)	(0.9)	(0.1)	(0.0)	(0.1)
용 역	1,272	3,496	129	313	102	316	1.0
	(18.5)	(1.1)	(40.3)	(1.2)	(41.5)	(2.4)

ⅩⅨ. 2009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75	1,049	1,734	406	3,18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315	336	289	76	33	1,04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32	108	228	216	211	213	91	207	17	211	1,734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10	4	38	252	0	0	0	152	2	406

ⅡⅩ.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85	3,599	1,993	1,470	12	211	8,768	3,600	1,994	1,882	281	1,011
비회원	5,192	393	1,614	2,997	12	176	5,419	393	1,614	3,180	17	215
계	12,477	3,992	3,607	4,467	24	387	14,187	3,993	3,608	5,062	298	1,22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8	370	101	358	4	75	1,094	370	101	375	50	198
비회원	949	40	69	771	2	67	973	40	69	780	5	79
계	1,857	410	170	1,129	6	142	2,067	410	170	1,155	55	277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465	(주)야무진산업개발	김성태	경 기	2009.06.10 2009.07.06
2	건 축	10-2066	오엠지건설(주)	진기련	광 주	2009.06.29 2009.07.0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531	종 광 건 설(주)	최종한	경 북	2009.04.30 2009.07.03
2	건 축	01-2723	씨앤제이종합건설(주)	이연구	강 원	2009.06.30 2009.07.07
3	건 축	01-2159	(주)희 지 건 설	류재광	경 기	2009.05.11 2009.07.07
4	조 경	04-0045	충 정 건 설(주)	차동호	전 남	2009.07.03 2009.07.07
5	건 축	01-0855	동림종합건설(주)	한명수	경 기	2009.07.07 2009.07.09
6	건 축	01-2472	케이엔디오건설(주)	박상오	전 남	2009.07.01 2009.07.10
7	건 축	01-2702	고 속 건 설(주)	김갑수	강 원	2009.07.06 2009.07.17
8	조 경	01-0080	(주)그 린 시 티	주재용	제 주	2009.07.10 2009.07.17
9	건 축	01-0401	신세기종합건설(주)	정성진	경 북	2009.07.16 2009.07.22
10	건 축	01-2073	다각종합건설(주)	김은애	대 전	2009.07.15 2009.07.22
11	토 목	01-0519	(주)지성이씨에스	윤남식 박재만	경 기	2009.07.16 2009.07.24
12	건 축	01-1740	(주)루트종합건설	김행환 이강섭	경 기	2009.07.08 2009.07.27
13	토 목	01-0151	아 트 건 설(주)	신용무	경 북	2009.07.17 2009.07.28
14	토 건	515	(주)신 영 동 성	강구일	경 기	2009.07.08 2009.07.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460	(주)원텐이앤씨	폐업신고	박홍순	2009.07.02
2	건축	01-2693	(주)엘에스제이건설	폐업신고	김상수	2009.07.03
3	건축	10-1674	무 령 건 설(주)	등록말소	윤영진	2009.07.05
4	건축	13-0084	성주타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권태성	2009.07.05
5	조경	10-0103	(주)디엠지동명	등록말소	최승길	2009.07.05
6	건축	01-1670	(주)선진씨엠씨	폐업신고	최도권	2009.07.10
7	건축	01-1807	(주)리아체건설	등록말소	신정균	2009.07.10
8	건축	01-2593	(주)마루건축의장	폐업신고	신동건	2009.07.20
9	건축	01-2274	등용문토건(주)	폐업신고	이재규	2009.07.24
10	건축	01-2656	비비에스개발(주)	폐업신고	박치영	2009.07.27
11	건축	01-0861	정 익 개 발(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이정헌	2009.07.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264	광명조경건설(주)	오세웅	2009.05.15	2009.07.03
2	조 경	01-0272	(주)태광디앤아이	김희준	2009.06.11	2009.07.06
3	건 축	01-0154	아성종합개발(주)	김진산	1999.12.28	2009.07.13
4	토 목	01-0498	(주)삼천리이엔지	김경이	2007.02.28	2009.07.21
5	건 축	01-2531	(주)로하스종합건설	장정석	2008.02.20	2009.07.22
6	건 축	10227	진 일 건 설(주)	김진원	1998.08.04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