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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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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35호

시행일자 : 2004. 12. 2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세 3배중과 예외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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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03.8.21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업체의 경우 ’04. 12.31 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이에따라 아직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금년말까지 상향조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바, 자본금을 증자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3배 중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자체 담당 세무사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세법 관련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지방세법

第137條 (法人登記의 稅率)    ①法人이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1. 商事會社 기타 營利法人의 設立 또는 合倂으로 인한 存續法人 (1) 設立과 拂入: 拂入한 株式金額이나 出資金額 또는 現金 이외의 出資價額의 1,000분의 4 (2) 資本增加 또는 出資增加: 拂入한 金額 또는 現金 이외의 出資價額의 1,000분의 4

2. 非營利法人의 設立 또는 合倂으로 인한 存續法人 (1) 設立과 拂入: 拂入한 出資總額 또는 財産價額의 1,000분의 2 (2) 出資의 總額 또는 財産의 總額의 增加: 拂入한 出資 또는 財産價額의 1,000분의 2

3. 資産再評價積立金에 의한 資本 또는 出資金額의 增加 및 出資의 總額 또는 資産의 總額의 增加(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增加한 金額의 1,000분의 1

4.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移轉: 每 1件當 75,000원

5.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設置: 每 1件當 23,000원

6. 第1號 내지 第5號 이외의 登記: 每 1件當 23,000원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경우에 稅額이 75,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第138條 (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率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率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不動産에 관한 登記 및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率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1. 대도시안에서의 法人의 設立(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에 따른 登記

2. 大都市외의 法人이 大都市내에로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轉入(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登記. 이 경우 轉入은 法人의 設立으로 보아 稅率을 適用한다.

3. 大都市내에서의 法人의 設立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및 大都市내로의 法人의 本店․主事務所․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轉入에 따른 不動産登記와 그 設立․設置․轉入 이후의 不動産登記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不動産登記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은 第137條第1項第6號의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稅 重課稅의 범위와 適用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8.12.31>

[전문개정 1976.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삭제 <2000.12.29>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4.6, 1985.8.26, 1998.7.16, 2000.12.29>

③삭제 <1998.12.31>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1985.8.26, 1990.12.31, 1995.8.21>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1994.12.31>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2001.12.31>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⑧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