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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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86		발의연월일 : 2021. 2. 3. 발 의 자 : 우원식ㆍ강득구ㆍ김승남 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 김용민ㆍ남인순ㆍ박영순 박 정ㆍ박홍근ㆍ서영교 서영석ㆍ송옥주ㆍ송재호 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 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 윤준병ㆍ이광재ㆍ이규민 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비) 이용빈ㆍ이원택ㆍ인재근 임종성ㆍ장경태ㆍ전혜숙 정필모ㆍ주철현ㆍ진선미 진성준 의원(3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국가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국가와의 직접 계약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하여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이에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바.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사.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8조의3 신설).

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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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계약”을 “계약 및 공정한 거래”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를 “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의무) 국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또는 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이하 “하도급거래”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계획

8.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설계서,”를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및”으로, “직접”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및 변경ㆍ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설계서,”를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및”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하도급거래의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자료제출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의4(시정명령)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신 설>	제3조의2(국가의 의무) 국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또는 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이하 “하도급거래”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계획
<신 설>	8.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및-------------------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직접-----------------------------------------------------------------------------. ------------------------------------------------------------------------------------------------.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및 변경ㆍ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 ①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및--------------------------------------------------------------------------------------------------------.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하도급거래의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신 설>	제28조의3(자료제출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의4(시정명령)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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