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령상 양벌규정 개선내용 안내

□ 경   위

ㅇ 개별법령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로 처벌 받은 경우 법인 또는 개인(영업주)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산재

ㅇ 그러나, 법인 등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토록 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한 책임주의에 배치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잇따름

※참고: 양벌규정관련 주요 헌재결정례

․‘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09.7.30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제2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 결정((2005헌가10 및 2008헌가18)

ㅇ 이에, 법무부는 ’08.7.2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벌규정 개선”방침을 발표

- 이후, 부처별로 소관법령상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보완 추진

※ 법무부는 ’08.7월 기준으로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할 계획을 발표

ㅇ 그 결과, ’13.10월 현재까지 다수의 법령상 양벌규정에 법인이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조항이 신설되었는 바, 건설관련 주요법령상 면책조항 신설 현황을 파악 안내코자 함

□ ’08년 7월 이후 건설관련 주요 양벌규정 개선현황

ㅇ (요지) 개별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조항에 대한 예외 신설

- “법인 등이 행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주요 법령〉*세부내용 별첨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09.12.29 개정, ’10.6.30시행)

※ 건산법 제98조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 법조항

제93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94조 : 업무상 과실로 제93조 위반

제95조 : 담합입찰,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 제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방해

제95조의2 : 뇌물 취득 및 공여

제96조 : 무등록 또는 부정등록, 건설업 양도·합병 미신고 또는 부정신고, 건설업등록증 대여·알선, 하도급제한규정 위반, 건축물시공자제한규정 위반, 영업정지처분 위반

제97조 : 건설업자 표시·광고제한 위반, 허위실적 등 자료 제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의무 미이행

-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09.12.29 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09.6.9 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08.12.26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09.3.25 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09.4.1 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조(‘09.12.29 개정)

- 전기공사업법 제45조(‘08.12.26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10.3.17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08.12.26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10.1.25 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09.12.29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09.1.7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08.12.31 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13.7.30 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10.5.25 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13.3.22 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7조(‘10.7.23 개정)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10.5.31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09.10.9 개정)

- 근로기준법 제115조(‘09.5.21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09.2.6 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09.1.7 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09.4.1 개정)

- 철도건설법 제28조(‘09.3.25 개정)

- 건축사법 제40조(‘11.5.30 개정)

- 골재채취법 제51조(‘11.8.4 개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5조(‘09.5.27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09.2.6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09.12.29 개정)

- 도시철도법 제26조의5(‘09.4.1 개정)

- 고용보험법 제117조(‘08.12.31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0.7.21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0.7.26 개정) 등

※ 위 법령은 건설관련 중요 법령만 예시한 것으로 기타 개별법률상 면책조항 신설부분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