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실적평가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형공사 유찰 사례 급증 및 시공업체 보유실적변동

- 고난이도 공종 시공실적 적격업체 분석 등을 통한 적정 경쟁성 확보 및 변별력 제공 방안 강구 필요

○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확대(‘13.11월부터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이 모든 공사로 확대)

-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 시 최대 2배의 실적 보유해야 함

※ 만약, 대표사와 지역업체가 50 : 49 비율로 입찰에 참가하고, 지역업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대표사는 100의 실적 필요

- 현재 조달청 PQ심사는 고난이도 공종의 지역참여도 배점 적용*하는 공사와 적용하지 않는 공사**로 이원화 → 같은 최저가 공사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짐

* 적용 : 최저가공사(PQ 심사기준 [별표4], 가 유형),

** 미적용 : 적격, 지역의무, 턴키/기술제안, 주계약자공사(PQ 심사기준 [별표5], 나 유형)

- 지역의무공사는 지역업체 가산점 없이 평가기준이 높은 ‘나’공사를 적용해야 하므로 참여업체 제한 가중

□ 개선방안

○ (적정경쟁성 확보) 현행 PQ참여업체수를 유지하면서 공종 및 금액구간별 실적완화 또는 강화하여 부분적으로 참여업체수 조정(붙임1 참조)

* 실적강화 : 교량B등급이상(1,000억 이상) 및 전시시설(500억 이상)

실적완화 : 지하철(500억 미만), 항만(외곽, 300억미만) 및 관람시설(1,000억 미만)

기타 실적은 현행과 같음

○ (지역의무 불이익 해소) 실적평가표 실적금액을 통합하여 지역의무여부에 따라 실적기준이 달라지는 모순은 해소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인한 입찰참여제한을 해소함

* “나”공사로 실적 통합, 평가등급 추가(6개→7개), 지역의무공사 및 최저가공사 배점간격을 조정(3점→2.3~2.4점)

2. 신인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고용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활용

○ (문제점) PQ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업체는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등 부작용 발생

- 기존 환산재해율 외에 건설업체의 사전 재해예방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

◈ 고용노동부의 환산재해율* 평가요소 개선권고(권익위,‘13.4.)

- 환산재해율이 사업자측에 의해 조작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전 및 사후 평가요소로 구분하고, 사전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 도입 요구

*  최근 3년간 매년 1,0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하여 우리청에 통보

□ 개선방안

○ PQ 시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인도 항목을 신설(붙임2 참조)

- 기존 평균환산재해율 평가(사후평가) 외에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 평가항목(사전평가) 신설

* (현행) 평균환산재해율(2점) → (개선) 평균환산재해율(1점), 재해예방활동실적(1점)

3. 적용시기(예정)

□ 2015. 7.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1】고난이도 공사실적 평가등급 및 평점 개정 (안)

현행

개정안

1. 교량(B등급 이상)

1. 교량(B등급 이상)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1,430	850	510	400	320	250
	나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 ~500억이상	가	930	550	330	260	200	160
	나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 ~300억이상	가	710	420	250	200	160	120
	나	550	450	350	300	200	150
300억미만	가	380	220	130	100	80	60
	나	300	250	200	150	120	10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1,300	1,100	950	750	600	450	250
1,000억 ~500억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60
500억 ~300억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8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2. 교량(C등급 이상)

2. 교량(C등급 이상)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4,950	2,970	1,780	1,420	1,130	900
	나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1,000억 ~500억이상	가	3,190	1,910	1,140	910	720	570
	나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억 ~300억이상	가	2,310	1,380	820	650	520	410
	나	1,900	1,500	1,200	800	650	480
300억미만	가	700	420	250	200	160	120
	나	700	530	370	290	240	16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3,500	3,000	2,300	1,900	1,400	900	700
1,000억 ~500억이상	2,400	2.000	1,600	1,000	930	650	500
500억 ~300억이상	1,900	1,500	1,200	800	650	480	400
300억미만	700	530	370	290	240	160	14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현행

개정안

3. 지하철

3. 지하철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3,300	1,980	1,180	940	750	600
	나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1,000억 ~500억이상	가	2,530	1,510	900	720	570	450
	나	1,900	1,600	1,300	1,000	800	500
500억미만	가	1,870	1,120	670	530	420	330
	나	1,400	1,200	1,000	800	550	35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2,500	2,100	1,700	1,400	1,000	600	500
1,000억 ~500억이상	1,900	1,600	1,300	1,000	800	500	400
500억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25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4. 터널

4. 터널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4,730	2,830	1,690	1,350	1,080	860
	나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1,000억 ~500억이상	가	3,960	2,370	1,420	1,130	900	720
	나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500억 ~300억이상	가	3,190	1,910	1,140	910	720	570
	나	2,400	2,000	1,600	1,400	900	700
300억미만	가	770	460	270	210	160	120
	나	700	550	410	290	240	18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3,500	3,000	2,100	1,900	1,500	1,100	900
1,000억 ~500억이상	2,900	2,500	2,000	1,600	1,400	1,000	800
500억 ~300억이상	2,400	2,000	1,600	1,400	900	700	600
300억미만	700	550	410	290	240	180	15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현행

개정안

5. 항만(계류시설)

5. 항만(계류시설)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680	400	240	190	150	120
	나	700	600	500	400	300	200
1,000억 ~500억이상	가	520	310	180	140	110	80
	나	550	450	350	300	200	150
500억 ~300억이상	가	360	210	120	90	70	50
	나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미만	가	240	140	80	60	40	30
	나	250	200	150	130	100	5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1,000억 ~500억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500억 ~300억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미만	250	200	150	130	100	70	5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6. 항만(외곽시설)

6. 항만(외곽시설)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880	520	310	240	190	150
	나	900	750	600	500	350	200
1,000억 ~500억이상	가	680	400	240	190	150	120
	나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 ~300억이상	가	520	310	180	140	110	80
	나	550	450	350	300	200	150
300억미만	가	360	210	120	90	70	50
	나	350	300	250	200	150	10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900	750	600	500	350	250	180
1,000억 ~500억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50
500억 ~300억이상	550	450	350	300	200	150	120
300억미만	300	250	200	170	140	110	8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현행

개정안

7. 공연·집회시설

7. 공연·집회시설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560	330	190	150	120	90
	나	600	500	400	300	250	150
1,000억 ~500억이상	가	480	280	160	120	90	70
	나	450	400	350	250	200	100
500억 ~300억이상	가	360	210	120	90	70	50
	나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미만	가	240	140	80	60	40	30
	나	250	200	150	130	100	5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600	450	350	250	190	150	120
1,000억 ~500억이상	450	380	300	230	180	130	100
500억 ~300억이상	350	300	250	200	150	100	70
300억미만	250	200	150	130	100	80	5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8. 관람시설

8. 관람시설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560	330	190	150	120	90
	나	600	500	400	300	250	150
1,000억 ~500억이상	가	480	280	160	120	90	70
	나	450	400	350	250	200	100
500억 ~300억이상	가	360	210	120	90	70	50
	나	350	300	250	200	150	100
300억미만	가	240	140	80	60	40	30
	나	250	200	150	130	100	5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100
1,000억 ~500억이상	300	250	200	150	120	80	60
500억 ~300억이상	250	210	170	130	100	70	50
300억미만	200	160	120	90	60	50	4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현행

개정안

9. 전시시설

9. 전시시설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280	160	90	70	50	40
	나	300	250	200	150	100	50
1,000억 ~500억이상	가	240	140	80	60	40	30
	나	250	200	150	130	100	50
500억미만	가	160	90	50	40	30	20
	나	200	150	130	100	70	5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350	300	250	200	150	120	90
1,000억 ~500억이상	300	250	200	150	120	90	70
500억미만	200	150	130	120	70	50	3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10. 하수·폐수종말처리장

10. 하수·폐수종말처리장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1천억이상	가	1,040	620	370	290	230	180
	나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 ~500억이상	가	880	520	310	240	190	150
	나	900	750	600	500	350	200
500억 ~300억이상	가	680	400	240	190	150	120
	나	700	600	500	400	300	200
300억미만	가	400	240	140	110	80	60
	나	400	350	300	250	150	10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1천억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80
1,000억 ~500억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150
500억 ~300억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120
300억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6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현행

개정안

11. 쓰레기소각로

11. 쓰레기소각로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500억이상	가	560	330	190	150	120	90
	나	600	500	400	300	250	150
500억 ~300억이상	가	400	240	140	110	80	60
	나	400	350	300	250	150	100
300억미만	가	240	140	80	60	40	30
	나	250	200	150	130	100	50
최저가	가	30	27	24	21	18	15
턴키/대안/ 적격/ 지역의무	나	34	31	28	25	22	19

구 분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	B	C	D	E	F	G
500억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90
500억 ~300억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60
500억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30
최저가	30	27.7	25.4	23.1	20.8	17.4	15
턴키/대안/적격	34	31	28	25	22	19	16
지역의무	34	31.7	29.4	27.1	24.8	21.4	19

【붙임2】신인도 평가 개정 (안)

현행	개정안
제7조(평가방법)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은	제7조(평가방법)④ (현행과 같음)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
업체 참여도, 중소기업참여도,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 4. 지역업체 참여도( 생략)	1. 시공경험 ~ 4. 지역업체 참여도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가. 재해율 평가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설)	(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신 설>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평점 90점 이상인 자 B.평점 80점이상 90점 미만인 자 C.평점 70점이상 80점 미만인 자 D.평점 60점이상 70점 미만인 자 E.평점 50점이상 60점미만인 자 F.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