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제 목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 안내

1.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추가등록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 ‘10.2.8)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를 작성하였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건설업 등록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국토부, ‘10.4)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진수경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150 (2010.4.19)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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