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김상희 의원, ’15.06.29

○ 건축법 위반시  건축관계자* 업무정지(1-2 Strike Out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기술자

- (One Strike Out)  불법행위로 사망사고 발생 시 2년간 업무 정지

- (Two Strike Out)  불법행위 적발시 6개월, 2년 이내 2회 적발 시 2년간 업무정지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안 13조의2 신설)

-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실시

※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부장관이 공공기관 중 지정하여 고시

○ 불법행위 감독체계 보완(안 제87조의2 신설)

-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치하여 건축행정 정보제공 및 심사·점검·검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 수행

○ 주요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안 제25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계약

○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 상향 조정(안 제107조내지 제111조)

- (현행) 1천만∼1억원 → (개정) 1억∼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