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특례 및 위반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4.21)

▢ 주요 내용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5)

- 법률상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위반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붙임 참조

▢ 시행일 : 2020.10.1.부터

※ 현장실습생 특례 및 위반시 처벌은 2020.10.1.부터 적용

붙 임		현장실습생 적용 조항 및 위반시 처벌

<현장실습생에 준용하는 법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과태료) 특별교육 미실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2항제1호)

→ (과태료)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등 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1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29조제1항 위반으로 정기 안전교육 미실시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법 제29조제2항 위반으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특별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과태료)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3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0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5	10	15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과태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4항제3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1조제2항 위반으로 고객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사항 미게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4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53조제2항 위반으로 고용부장관의 시정조치 사항 미게시한 경우		50	250	500

제54조(중대재해 시 사업주의 조치)

→ (과태료) 중대재배 발생 사실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제175조제2항제2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54조제2항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3,000	3,000	3,000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과태료) 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1천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3항제2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57조제3항 위반으로 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1)미보고시	700	1,000	3,000
	2)거짓보고시	1,500	1,500	1,500

제114조제3항(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 (과태료) 해당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10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114조제3항 위반으로 교육등 적절한 조치 하지 않은 경우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4항제8호)

→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및 출석 명령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16호)

→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 거부·방해 도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16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155조제1항 위반으로 질문의 답변 거부·방해 또는 기피·거짓 답변시		300	300	300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 위반하여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시	1)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과태료)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17호)

위반사항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	3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