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 도입

□ 계약 내용 등을 명시(제3조제2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의무(제16조의2 신설)

◦ 원자재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調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위반시 제재사항 >

수급사업자의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시까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 수급사업자의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후에도 협의개시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회의견 반영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및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법정해제권 도입철회

□ 협의 및 조정신청을 이유로 한 수주기회 제한 등   보복조치 금지(제19조)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주기회 제한이나 거래의 정지 등의 보복조치 금지

나. 기타사항

□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면책규정 도입(제31조 단서 신설)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