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노동부는 기존 PQ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시행일 : ’14.1.1, 적용례: 시행 후 산업재해예방노력부터 적용

□ 개정내용(규칙 안 제3조의2)

ㅇ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내용을 정비

-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내용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을 추가

※ 건설업 산재예방노력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도 제정

-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비중 축소(+2점 → +1점)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1점) 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재부 회계예규)｣ 개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