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月間業務報告(案)

□ 目   次 □

1. '11월 건설경제 동향

2.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민원사무 처리기간 변경

4.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및 기준 제정

5.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응

6.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 정정통보

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등 개정내용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정정공고 및 경영상태 적용기준

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10. 공사현장 등의 단속·점검 실명기준 안내

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12. 국가계약법령집 발간  배부·안내

13.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10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등록말소등 현황

1. 11월 건설경제동향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9년 1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3조 9,6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은 1조 8,5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0%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목의 경우 건교부의 잔여물량 17건, 1조 1천억원 상당의 공사가 4/4분기에 발주될 예정이고 그동안 부진하였던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공공단체의 발주가 예상되나 기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물량 부족은 계속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동월대비 18.5%감소한 1조 1,57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의 경우 주거용은 주공물량이 4/4분기에 공공분양 1만 5,142세대, 임대 및 근로복지물량 8,088세대등 총2만 3,000여세대 물량이 대기중으로 전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거용은 대전산업대학교 인문과학관 신축공사, 백운초등학교 신축공사등 교육관련시설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공사물량부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전년동월대비 33.7%감소한 7,01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문은 2조 1,1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2%증가가 예상됩니다.

민간토목은 민간투자사업의 착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잠재되어 있지만 경기회복의 지속추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 통신, 자동차등 수출주력업종의 설비투자가 타업종으로의 확산이 기대되어 공사물량의 증가가 예상되고98년의 큰 폭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2.9%증가한 1,5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민간건축은 주거용이 미뤄왔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요측면에서도 수도권 동시분양에서 계속 열기를 띄고 있으나 구리토평 및 용인수지등의 물량이 상당히 소화된 상태에서 큰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비주거용은 공장,  창고부문의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부진하였던 업무 및 상가등 여타공종의 착공이 기대되어 전년동월대비 24.7%증가한 1조 9,5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9년 8월 계약실적과 11월전망

구 분			□99년 8월		99년(1-8월누계)		99년 10월(E)		99년 11월(E)
			금 액	전년동기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총계약액			34678	6.1	290212	-6.0	39340	12.0	39680	-3.5
공공	합계		15069	-28.5	134474	-25.2	21480	-17.4	18580	-25.0
	토목		9021	-46.6	98696	-30.8	15600	-25.7	11570	-18.5
	건축		6048	44.6	35781	-3.6	5880	17.3	7010	-33.7
		주거용	1591	9.6	5746	-36.5	-	-	-	-
		비주거	4457	63.3	30035	7.1	-	-	-	-
민 간	합계		19609	68.9	155738	20.8	17860	95.4	21100	29.2
	토목		2586	-8.5	21549	17.0	2220	97.9	1580	132.9
	건축		17023	93.8	134187	21.5	15640	97.5	19520	24.7
		주거용	13279	165.8	99909	30.7	-	-	-	-
		비주거	3744	-0.6	34279	0.7	-	-	-	-

(단위:억원,%)

2.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내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1호)이 □99.  10.  6자로  개정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요령 >

제1조(총칙) 이 요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특성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3.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②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Ａ 선금액 × □□□□□□□□□□□□□□□□□□

계약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예규는 1999년 10월 11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중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2000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민원사무 처리기간 변경내용 안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법인 합병신고와 상속신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변경·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1999-136호, □99. 10. 20)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사무명	구 분	개정내용		근 거 법 령
		당초	변경
법인 합병신고	처리기간	10일	7일	ㅇ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건설업 상속신고	처리기간	10일	7일	ㅇ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4.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및 기준 제정 내용

재정경제부에서는 □99. 8. 4 입법예고 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재경부령) 제정과 관련,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과 세부시행기준인「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재경부장관 고시)으로 이원화하여 □99. 10. 21부터 시행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및「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제정 주요내용

가. 제정방향

ㅇ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종래「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재경부장관 고시)으로만 운용해 오던 것을 재경부령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과 세부시행 기준인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재경부장관 고시)으로 이원화함

나. 주요내용

ㅇ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과「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함

ㅇ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사유 제한(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2호)

-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투자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 당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투자기관   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제한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의 제정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상기 4가지 사유로 제한하여 명시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규모  축소  시행유예  등

(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제2조 제3항)

- 국가계약법령 준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준용규정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공사 축소시행 유예(2000년 말까지)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50억미만 축소유예규정은 없었음

ㅇ 선금지급 의무화(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7조)

※ 종전 선금지급이 임의규정이던 것을 의무규정화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ㅇ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완료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액 반환규정 명확화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제2조 제3항)

- 국가계약법령 준용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완료분에 대한 계약금액 반환에 대하여 당초 입법예고(안) 내용에는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해석상의 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명확화

5.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응

최근 서울특별시 관내 일부구청에서는 공사입찰참가시 부과하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적정한 원가계산을 통한 실비의 수수료징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명분에 치우쳐 과도하게 입찰수수료를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시산하 25개구의회 의원등에 입찰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99. 10. 6)하였습니다.

【 건의사항 요지】

□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불합      리한 처사이므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형편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적정수준으로 책정·      부과 될 수 있도록 의장(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함

첫째,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상이하게 책정·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불합리함

- 서울특별시 관내 각 구청의 경우, 공사입찰참가신청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없이  구청에  따라  최저  550원(강남구등 15개구청)에서  최고  2만원

(도봉구청)까지  36배나  차이나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보전차원을 넘어 다분히 영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 고액의 입찰참가수수료가 IMF관리체제이후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       에서 건설공사 물량감소등으로 소규모 관급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입찰       에 참가하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둘째, 수수료를 인상한 일부구청의 경우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명분이 없고 객관적 근거가 불명료함

- 수수료 본래 의미는 특정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직접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사입찰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        수수료와는 달리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교부하는 자료준비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입찰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        가  불명료하고 명분이 없음

셋째. 공사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공무원의 사무처리를 위한 통상의 실비

수준을 지나치게 초과하여 부당함

-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

되는 고유의 행정처리 업무인 것이나,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5,000원∼20,000원

의 고액 입찰수수료는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용으로 입찰행정 업무서비스       에 만전을 기해야 할 발주행정의 지향성과 근본적인 목적에 정면 배치되        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 국민이 평소 납부하는 세금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하

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공사의 입찰업무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일상	적인 업무범주에 속하는 행정업무로서 입찰수수료 원가계산시 인건비를 재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행태는 분명 이중계산임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넷째. 정부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운동에 역행하는 처사임

- 지난 6월 18일 □건설의 날□에 정부와 건설산업 관련 주체들은 공정한 계약       관계 확립을 위하여 정부(발주기관)가 이행할 사항으로 발주기관 스스로        공사 발주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건설공사계약헌장을 통해 천명한 바 있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입찰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일방적으로 재정적자       보전 차원에서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정부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운동에       역행하는 처사임

다섯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조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 기회도 없이 개정되는 실정이며, 수수료가 준조세화 되어

정부의 중소업체 보호 육성정책에도 상반됨

- 조례등  법령의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절차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인상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       자들의 의견수렴이 무시된 채 적법한 절차없이 실비수준을 벗어난 과다한       입찰수수료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도 있으며,

-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정부시책에도 어긋 나고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가 준조세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는 물론 지자체 입찰       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물품등  다른  업계에도  수수료 인상 파급효과가

증폭되어 가고 있음

【 입찰참가수수료 인상에 따른 업계의견 제시 】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공사입찰참가수수료 인상동향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를 방문(□99. 10. 21)하였으며 방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 문 자 : 진흥부장 (본회 계약제도실장 동행)

ㅇ 면 담 자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김윤수 서기관

ㅇ 협조 요청사항

- 동일 행정업무에 대한 수수료 차등 부과의 부당성 및 현황 설명

- 수수료 징수는 각 지자체 고유권한이나 원가계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여 산정할 것을 지자체에 재시달 요망

ㅇ 결 과

- 수수료 현실화 방침은 대통령 100대 공약사항중 하나임

- 지자체 수수료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편차가 심한 수수료 징수문제는 12월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후 지자체에 재권고 토록 하겠음

6.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 정정통보

□99. 9. 9 개정·시행된 재경부 회계예규중 □공사입찰유의서□의 내용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정경제부에서 통보(회제 41301-289, □99.9.28)하여왔습니다.

현 행	개 정
ㅇ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13. ∼ 15.(생 략)□을 다음과 같이 정정 ↓ 13. (생 략)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 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 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 니한 자의 입찰 15. (생 략)	ㅇ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13. ∼ 15.(현행과 같음)□을 다음과 같이 정정 ↓ 13. (현행과 같음) 14. ············· ············· ··50억원········ ············· ········ 15. (현행과 같음)

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등 개정내용

조달청은 □99.9.9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내용등을 반영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을 □99.10.8부터 개정시행키로 하였으며 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세부기준등 주요개정

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추정가격 30억원 미만∼10억원이상 공사 실적평가 기준 (별지4)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3배)기준 평가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2배)기준 평가	ㅇ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ㅇ10억원미만 공사 실적평가(별지5)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3배)기준 평가 ·최저점수 : 0점 -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과 실적대비평가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기준 평가 ·200%이상시 만점 (2배기준) ·최저점수 : 5점(D등급) -삭 제	ㅇ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ㅇ실적제한 경쟁입찰 경우 - 최저평점 : 없 음	ㅇ실적제한 경쟁입찰 경우 - 최저평점 : 5점	ㅇ 실적제한 입찰참가자격 있는 경우 최저평점부여
ㅇ5억원미만 공사 실적평가(별지5)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의 3배)기준 평가	ㅇ기타 경쟁입찰의 경우 -(업종별최근3년간실적 누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기준 평가 ·100%이상시 만점 (1배기준)	ㅇ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50억원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 (별표1)	※부채비율,유동비율,매 출액순이익율,총자본회 전율	ㅇ평가결과 (-)경우는 0 점처리 ㅇ10억원미만 공사 -업종평균비율 이상(부 채비율은 평균비율이 하)인 경우 A등급, 최 저평점은 E등급 평가 ·평가결과 (-)인 경우 에도 최저등급	ㅇ집행사항을 명확히 규정화 ㅇ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50억원미만∼10 억원이상 공사 실 질자본금 계산 (별지4)	※(3년간 동일업종별 실적누계액)/(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ㅇ실질자본금이 □0□인 경우 D등급으로, (-)인 경우 □0점□처리 ㅇ최근3년간 실적이 □0□인 경우 : A등급 평가 ㅇ평가대상업종 이외 사업 겸업하는 경우 - 겸업관계없이 기신고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부채총계)로 하되,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누계액은 평가대상 업종의 등록일기준 계산 ※ 예)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로서 □97년도에 토목공사를 추가 등록한 경우 → □97년도와 □98년도 실질자본금 합산금액 으로 평가 ㅇ전문에서 일반건설업 업종변경 경우 : 일반건설업 등록 이후 실적 및 실질자본금으로 평가 ㅇ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분할·사업양수도 경우 실질 자본금 -승계자 ·포괄승계관련서류 및 공인회계사 확인 연도별 실질자본금 제출 경우 : 동 제출자료로 평가. 단, 관련서류 미제출 경우 (부분승계 포함)는 승계이전 실질자본금으로 평가 -인계자 : 공인회계사 확인 연도별 실질자본금 평가. 미제출 경우 □0□점 처리 ㅇ업종별 평균비율 산정연도 이후 설립업체 실질자본금 : 최초결산서 기준 평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소숫점계산방법	ㅇ공동수급체구성원 시 공비율계산 (제3조제1항)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ㅇ지역업체 시공비율 가 산평가(제3조제2항) - 없 음	-셋째자리에서 절사 -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시행일등(부칙)	ㅇ시행일 : □99.10.8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ㅇ대안입찰의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집행 가능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수시결산서제출 (제5조제2항) ※적격심사 포함	ㅇ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사유 -유상증자,합병,분할,사 업양수도,부동산양도 및 증여 ㅇ수시결산서 인정 -연말결산서 포함 4회 에 한함	- 감자 추가 - 삭 제 ㅇ합병,분할,양수도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산서제출 의무화 -3개월 이내 : 합병전 입찰참가 필요업종 관 련업체 자료 합산평가 -3개월이후 :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 미제 출 경우는 경영상태 자료 없는 것으로 평가	ㅇ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종합점수가산평 가(제4조제4항)	ㅇ조달청 물자사랑 대 상, Y2K해결인증 경우 각각 종합점수에 1점 가점	ㅇY2K해결 인증으로 인 한 가점삭제	ㅇY2K인증 관련 업체간 과다 경쟁에 따른 문제점 해소
ㅇ신인도평가 (별표2의 4) ※적격심사포함	ㅇ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의 처벌 ㅇ<신설>	ㅇ과징금 처벌외에 벌금 이상 행정형벌, 영업정 지등으로 감점사유해당 사항 구체화 ㅇ합병,분할,사업양수도 경우 신인도평가 명시 - 해당업체 사항 합산 평가(별표2.4.주5)	ㅇ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건설재해율 공표 유보 업체 : 0점처리	ㅇ건설재해율 공표 유보 업체 : 평가에서 제외	ㅇ감점항목의 중한 등급평가에 따라 유보업체의 공동도 급참여 제한문제 해소
ㅇ일반-전문간 공동도급시 평가 제외 (제7조제4호)	ㅇ일반-전문간 공동도급 시 전문건설업자 경영 상태 및 신인도평가 제외	ㅇ삭 제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개 정에 따른 개정
ㅇ건설산업기본법 령에 의한 합병등 의 실적인정 (별표3)	< 개 정 > ㅇ포괄승계 관련서류 제출 경우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자 : 소멸된 자의 실적승계 합산평가 -분할후 승계자 : 승계받은 분할부분 실적 합산평가 -사업양수도 :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보유한 사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보아 합산평가 ㅇ부분승계자 :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 단, 입찰참가 필요업 보유경우만 인정
ㅇ공동수급체 구성 원탈퇴,부도,관련 실적인정(별표3)	< 규정보완 > ㅇ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 시공 경우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인정 -단위구조물 전체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보증서 제출자의 실적으로 인정 -하자보증서를 차수별등 방법으로 구분제출한 경우 : 각사별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평가
ㅇ합병등의 신용평 가등급(별표2,3)	ㅇ등기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합병전 건설업체 신용평가서중 유리한 것을 인정적용
ㅇ소숫점 처리	ㅇ평가점수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숫점 들째자리에서 반올림(제13조제3항) ㅇ공동수급체 구성원 시공비율(제6조제2항) -(현행)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 → (개정)세째자리이하 절사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ㅇ시공경험 실적금액 및 평점, 기술능력 보유량 (별표2,1.주)다) 및 2.주)5))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ㅇ경영상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 비율(별표2,3.주)10) : 셋째자리에서 절사
ㅇ일부공종 동일· 유사공사 명확화 (별표1)		ㅇ항만 -계류시설(외곽시설)만 발주 경우 계류시설 (외곽시설)만 동일공 사로 인정 ·발주공사가 아닌 계 류(외곽)시설은 유사 공사로 인정 ㅇ지하철(도시철도) -지하구간만 발주 경우 지상구간은 동일공사 에서 제외
ㅇ시행일등(부칙)	ㅇ시행일 : □99.10.8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합병,분할,양수도업체 : □99.10.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평가

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공동도급시 구성 원수(제6조제2항)	ㅇ대표자포함 3인, 지역 업체 포함시 5인이내	ㅇ지역업체 포함시 5인 이내 -지역제한의 경우는 3인이내	ㅇ규정내용 해석의 명확화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ㅇ공사보험약관적 용(제5조제3항)	ㅇ독일식약관 적용	ㅇ도심지내공사에 한하여는 영국식 약관 적용	ㅇ설계결함 및 진동 지지대 보상을 포함토록 함
ㅇE/S방법 적용 (제19조제3항)	ㅇ별도규정이 없는한 지수조정방법에 의함	ㅇ품목 또는 지수조정 율에 의함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	ㅇ국가계약법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름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정정공고 및 경영상태 적용기준 내용

□99. 10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내용과관련 조달청이 일부규정의 정정공고와 함께 동 개정 심사기준 부칙2의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중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적용기준을공고(□99.10.18 관보참조)하였습니다.

▣ 조달청 공고 제1999-186호

1999년10월8일자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계약12711-3960, 1999.10.8)의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1999년10월18일

조 달 청 장

해당조문	당 초	변 경
제7조제1항 제7조제1항제5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 . 5.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 도급 공사인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

※공동도급 권장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우대 평가하

나,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경우는 가점평가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종전과 같음)

▣ 조달청 공고 제1999-187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계약12711-3960, 1999.10.8)의 부칙 제2조와 관련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0월7일 이전에 합병등에 대한 등기(개인업체인 경우 등록변경)를 하였으나 1999년10월8일 이전에 합병등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평가는 다음과 같이 함을 공고합니다.

1999년10월18일

조 달 청 장

< 경영상태 평가방법 >

ㅇ합병등의 등기일이 1999년9월9일 이전인 업체

- 1999년12월9일 입찰공고분까지는 합병이전 결산서로 평가가능

ㅇ합병등의 등기일이 1999년10월7일 이전인 업체

- 2000년1월7일 입찰공고분까지는 합병이전 결산서로 평가가능

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공정위가 인정하는 하도급법특별교육을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이 이수할 경우 시정조치시 과거3년간 법위반 누계에서 2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99.6.30,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우리협회에서 붙임과같이 실시하는 하도급법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가. 교육과정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나. 교육일시 :'99. 11. 23(화) 09 : 00 ∼ 12 : 00,  3시간

다.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논현동)

라. 교육대상자

ㅇ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마. 수강생 정원 : 100명 내외

바. 교육비

ㅇ 회 원 사 : 1인  50,000원

ㅇ 비회원사 : 1인 100,000원

사. 참가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99. 11. 8일부터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교육수강신청서(재직증명서 포함)제출(방문, 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 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첨부

ㅇ 주  소 : 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8층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교육담당자 - 직통 (02)3485-8254, 011)9795-4557

- 교환안내 TEL (02)3485-8200,   FAX (02)542-6264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19429-0(외환은행 논현동 지점)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아.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가. 교육목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함 나. 교육방법 :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 다. 교육대상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3	이동규 과장(예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계				3

자.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혜택)시행

ㅇ 인센티브제 내용

- 적용대상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 제출)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첨부

- 인센티브제(혜택)

·하도급거래 위반을 할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2점 감점 처리

단) 교육이수실적이 2회이상인 경우 1회만 인정

10. 공사현장 등의 단속·점검 실명기준 안내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실명화하고,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을 마련 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  위

ㅇ 건설현장에대한 단속 및 점검을 실명화하고, 불필요한 현장점검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 제정

- 본회에서 공사현장 방문자의 실명제 실시 건의

* 건의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99. 10. 5

-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지침제정 : □99. 10. 11(건교부 건설경제과)

-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제정 : □99. 10. 15(건교부 건축과)

나. 주요 제정내용

(1)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세부지침

ㅇ 대  상

- 대상공사 :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

- 대 상 자 :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공사·공단 포함)

※ 상주 하는자가 아닌자는 모두 실명대상임.

ㅇ 현장 방문방법

- 방문자는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등에 제출하고 방문

ㅇ 방문일지 관리

- 관리·교부 : 공사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자

※ 실명 위반시 : 현장소장은 지체없이 현장감독관 등에 서면 통보

- 일지 보관 : 발주기관의 장은 3년간 보존

ㅇ 확인 및 조치

- 이행 감독 :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지침 위반시

·각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문책(책임감리자, 현장소장은 교체)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통보

·각 발주기관의 장은 타 행정기관등의 공무원(공사·공단 포함)이 실명제 위반시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지, 이 경우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자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통보

(2)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

ㅇ 대  상

- 건축중인 모든 건축물의 공사현장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10억원이상의 건축공사 제외

ㅇ 현장 방문방법

- 방문 3일전까지 공문으로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

ㅇ 일지 관리 :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

다. 시행시기 : 1999. 11. 1 일부터

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가. 경 위

ㅇ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99.4.15)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공포

- 시행일 : 공포일('99. 10. 30) 부터

나. 주요골자

(1) 종전에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한정하      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      공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영 제21조제2항 신설).

(2) 종전에는 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을 현장적용실적에 관계없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는 최초 지정시에는 보호기간을 3년으로 하고, 지정후 현장적용실적을 감안      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실제      로 적용되는 신기술 위주로 보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영 제34조의2 신      설).

(3)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공사를 종전에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 한정함으로써 현장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      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도한 관여를 줄여 현장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영 제38조의11제1항 신설).

(4) 설계 및 시공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설계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다음연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실시설계와 시공에 대한 평가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평가하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현장상황에 부합되는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영 제57조제3항).

12. 국가계약법령집 발간 배부·안내

최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9. 9. 9 개정·공포,  대통령령제16,548호),  동법  시행규칙(□99. 9. 9 개정·공포,   재정경제부령 제104호)  및  관련 회계예규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 법령집 을  발간·배부하오니 기한내에 수령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령품목 : 「국가계약법령집」

나. 수록내용 : 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도급계약운용

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등

다. 배부수량

ㅇ 토·건 면허(등록) 회원업체 : 4부

ㅇ 토목 또는 건축면허(등록) 회원업체 : 2부

라. 배부기간 : 1999. 11. 6(토) ∼ 11. 20(토)

마.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건설회관 6층)

바. 기한내에  수령치  않을  경우에는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13.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10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흥원종합건설	상 호	실익종합건설(주)	(주)흥원종합건설
	대표자	이길재	김 인, 김래호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번지	서초구 서초동 1316-3 (성원빌딩)
임펙트 건설산업 (주)	대표자	이성모, 전홍철	이성모, 전홍철 이태호
운지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42-50	강남구 역삼동 752-26
(주) 세계로 종합건설	대표자	김형덕	김상원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80-10	강남구 논현동 9-22
대맥건설 (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03 (거평빌딩 6층)	노원구 공릉동 684-6
	대표자	정병숙	김해숙
상지건영(주)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61-12	강남구 청담동 133-3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라이드 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52-13	서초구 서초동 1571-17
(주)세안 건설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03-18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822-6
혁존종합건설(주)	상 호	세도건설(주)	혁존종합건설(주)
고황건설(주)	대표자	정삼술	임준한
청광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64-1	서초구 양재동 316-4
씨엔에스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72-31	마포구 서교동 461-17
(주)무영 건설	대표자	안길원, 이중조	이중조
(주)신안 전기	대표자	이영호	이영호, 이은상
해날건설(주)	소재지	강북구 미아동 53-16	강북구 미아동 49-110, 2층
충효종합건설(주)	상 호	(주)충효주택	충효종합건설(주)
	소재지	은평구 불광동 272-36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84-3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국종합건설(주)	상 호	극명종합건설(주)	명국종합건설(주)
제이에스건설(주)	상 호	정승건설(주)	제이에스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7-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9
삼호종합건설(주)	상 호	(주)진건건설	삼호종합건설(주)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911-9	제주시 연동 291-13
	대표자	장성재	강희철
광토건설(주)	상 호	성원기업(주)	광토건설(주)
	대표자	장한근, 전병태	권병태
(주)태혁 건설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115-9	구로구 구로동 685-154
대맥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6	강남구 포이동 239-12
		김해숙	진태윤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경종합건설(주)	상 호	서경통신건설(주)	서경종합건설(주)
흥륜산업(주)	대표자	장진우	김해수
(주)흥원종합건설	대표자	김 인, 김래호	김 인
범익종합건설(주)	대표자	김범상	이춘택
	소재지	성북구 안암동1가 245-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65
설악종합토건(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51-6	양천구 목동 405-216
	상 호	(주)장상종합건설	설악종합토건(주)
	대표자	김영곤	엄봉환
효승종합조경(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114-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7
태성건설산업(주)	상 호	세양산업개발(주)	태성건설산업(주)
(주)아도종합개발	대표자	남부환	이정권
(주)신한	대표자	김원주, 김성수	김재휘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10. 31 현재)

)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44	43	210	21	348	19	3	772	64	231	348	68	61
비회원	174	14	135	3	12	9	1	177	17	138	12	9	1
계	818	57	345	24	360	28	4	949	81	369	360	77	62

다.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10. 1	건 축	01-0114	(주)제이이에스 산업개발	손용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1-14 (537-8462)	574
2	□99.10. 1	토목건축	01-0073	(주)윤익건설	조재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3	4,025 (토목:2,173 건축:4,025)
3	□99. 10. 4	건 축	01-0115	(주)충효주택	김문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76-32 (356-7060)	676
4	□99. 10. 9	건 축	01-0116	씨엔에스 종합건설(주)	조현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2-31 (3446-1695)	669
5	□99. 10. 9	건 축	01-0117	(주)아도종합개발	남부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2 (517-3321)	3,790
6	□99.10. 9	토목건축	01-0074	(주)세림주택	하수진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6-8	3,266 (토목:2,119 건축:3,266)
7	□99. 10.11	조 경	01-0022	(주)다림랜텍	이상훈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9-7 (2201-4800)	1,329
8	□99. 10.16	건 축	01-0118	청송종합건설(주)	양경균	서울 양천구 목동 405-25 (652-1900)
9	□99. 10.16	건 축	01-0119	써니건설(주)	안종성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8-16 (2209-8500)	624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0	□99. 10.16	건 축	01-0120	명진산업개발(주)	장주명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3-24 (582-2250)	588
11	□99. 10.16	토 목	01-0040	(주)통광전설	박응성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20 (929-6031)	1,981
12	□99.10.16	토 목	01-0039	서도종합건설(주)	백형환	서울 광진구 자양동 769-12	2,262
13	□99. 10.22	건 축	01-0121	나섬산업건설(주)	김창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2-20 (666-0488)	1,006
14	□99. 10.22	건 축	01-0122	(주)이천년 종합건설	장동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512-7228)	992
15	□99. 10.22	건 축	01-0123	미래건업(주)	최형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7-4 (3445-6141)	2,007
16	□99. 10.22	건 축	01-0124	서경통신건설(주)	김신기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3-19 (454-8834)	819
17	□99. 10.22	건 축	01-0125	도심종합건설(주)	나창업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1 (548-4167)	713
18	□99.10.22	토목건축	01-0075	동광산건(주)	박환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9-2	4,741 (토목:4,741 건축:4,741)
19	□99. 10.25	건 축	01-0126	부림건설산업(주)	남상천	서울 서초구 양재동 6 (3462-2345)	1,428
20	□99.10.25	토목건축	01-0076	신성월드건업(주)	이기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4,052 (토목:2,760 건축:4,052)
21	□99. 10.27	토목건축	01-0080	이본건설(주)	이준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3413-6604)	2,225 (토목:2,225 건축:2,225)
22	□99.10.27	토목건축	01-0077	오라개발(주)	박영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4-14
23	□99.10.27	토목건축	01-0078	여창종합건설(주)	조근호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92-3	2,394 (토목:2,394 건축:1,991)
24	□99.10.27	토목건축	01-0079	삼봉건설(주)	이은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	3,300 (토목:3,300 건축:3,300)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25	□99.10.29	건축	01-0127	학명종합건설(주)	박금규 이명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97-2 (2203-2001)	1,825
26	□99.10.29	건축	01-0128	(주)하평종합건설	홍제옥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8 (694-8859)	669
27	□99.10.29	건축	01-0129	에이펙스 종합건설(주)	신병호	서울 겅북구 수유동 320-11 (994-1297)	569
28	□99.10.29	건축	01-0130	덕수건설(주)	정일효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4-58 (3664-6163)
29	□99.10.29	건축	01-0131	서강산업건설(주)	조명식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90-98 (302-6735)
30	□99.10.29	토목건축	01-0081	터보종합건설(주)	김문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631-9452)	2,502 (토목:2,502 건축:2,502)

라.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1	건 축	01-0026	아시아 종합건설(주)	□99. 3.31	□99.10. 1
2	토 목	01-0036	대송종합건설(주)	□99. 9.29	□99.10. 2
3	조 경	01-0011	대림원엘에이씨	□99. 6.23	□99.10. 5
4	토목건축	01-0067	해주종합개발(주)	□99. 9.14	□99.10. 8
5	건 축	01-0087	소도건설(주)	□99. 8.17	□99.10. 8
6	건 축	01-0075	윤환건설(주)	□99. 7.27	□99.10. 8
7	토 목	01-0038	광산토건(주)	□99. 9.29	□99.10.12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8	조 경	98-10052	(주)이엔지건설	□99. 9.26	□99.10.18
9	토목건축	01-0073	(주)윤익건설	□99.10. 1 (□98.5.1)	□99.10.19
10	토 목 건 축	01-0027 01-0029	한빛종합건설(주)	□99. 7.31 □99. 4. 7	□99.10.19
11	건 축	01-0120	명진산업개발(주)	□99.10.16	□99.10.20
12	건 축	01-0080	세환토건(주)	□99. 8.11	□99.10.21
13	건 축	01-0090	(주)듀엘종합건설	□99. 8.17	□99.10.22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토 목 건 축	01-0030 10194	(주)에스엠에스건설	□99. 9. 1 (□99. 9. 8)	경기도회
2	토 목	01-0016	우원종합건설(주)	□99. 9.21 (□99. 9.30)	경기도회
3	토목건축	01-0012	(주)세안건설	□99.10.10 (□99.10.16)	강원도회
4	조 경	95	효승종합조경(주)	□99. 10.21 (□99.10.27)	경기도회

바. 등록말소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	조 경	15	대림흥산(주)	'99. 10. 2 (주)삼호로 흡수 합병	□99.10. 2	회 원
2	건 축	2139	서성건설(주)	등록반납	□99.10.19	회 원
3	건 축	1761	혜양건설(주)	등록반납	□99.10.19	회 원
4	건 축	1460	(주)동우사	등록반납	□99.10.19	회 원
5	토목건축 산업설비	1009 52	대림엔지니어링(주)	등록반납	□99.10.19	회 원
6	산업설비	01-0009	(주)삼양사	등록반납	□99.10.19	비회원
7	건 축	1725	만경종합건설(주)	등록말소	□99.10.23	회 원
8	건 축	773	중일건설(주)	등록말소	□99.10.23	회 원
9	건 축	1144	공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99.10.23	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