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 (별표1, 별표5)

- (종전) 일반 갑/을, 중건설, 철도·궤도, 기타공사

→ (개정)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범위 확대 (제7조)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

(사용 금액 중 20%→40%)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 시 행 일

○ ’24.1.1

- 다만, 공사종류 분류(별표 1, 별표 5) 개정규정은 ’24.7.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