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실적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 11.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 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1)(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 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1)(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지 제22호의5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03.8.26>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총 인력보유현황 (단위 : 명)
직종 합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기능인력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기능장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위		자격내용					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											유사경력
								자격종목 (기술등급)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발주자명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업무		수행기간		경력분야		참여일수
기재요령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며, 학․경력자의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직무분야 학․경력자로 기재합니다. 2.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11.14.>							(앞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내용(율)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② 하도급률: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③ 고용보험				[ ] 일괄 [ ] 개별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 일괄 [ ] 개별
		⑤ 국민연금보험
		⑥ 국민건강보험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⑧ 퇴직공제부금				[ ] 일괄 [ ] 개별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업자					발주자(담당부서)
	통보서 작성·제출					▶	접수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결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11.11.3>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④상호 및 대표자
		⑤영업소 소재지
		⑥재하도급 사유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⑧업종 및 등록번호
		⑨영업소 소재지
재하도급 내용		⑩공종
		⑪재하도급내용	하도급액(재하도급 부분)(A): 재하도급(예정) 금액(B): 재하도급률(B/A): 재하도급내용:
		⑫재하도급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⑱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자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 연월일	확인
성명	소속업체
	업체명	근속기간
첨부서류
건설기술자의 소속업체 근속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300-18911일 97.7.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생 략)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