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 등의 의무적 설치 공사규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호,2호)

ㅇ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ㅇ 샤워실, 휴게실 :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 건고법 개정내용

ㅇ 건고법 시행령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 제1항(과태료)

-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ㅇ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 5억이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 5억이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 신설

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안 제8조의2)

ㅇ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

2.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화장실	․환기 및 청결 유지 ․도보 5분 이내 도달거리 ․개별단위로 설치하거나 최소 1.5m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
식당	․냉․난방 구비 ․휴게(식사) 시간 이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안전모 걸이 구비 ․입구에 세면대 구비
음수대	․음료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할 것 ․설치가 곤란한 경우 휴대용기 제공 가능 ․냉․온수 제공
탈의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걸쇠나 걸이 못 구비 ․잠금 장치를 두어 개인소지품이나 연장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구비
샤워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근로자의 5%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휴게실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  근로자수는 공사기간중 해당시기의 1일 평균 상시근로자수

나.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5조의4 ,제5조의5)

ㅇ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에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의무화

※ 건고법 시행규칙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규정

ㅇ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ㅇ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ㅇ 공제회는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 가능

ㅇ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5조의2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 3 서식의 퇴직공제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건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

ㅇ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ㅇ 사업기간

ㅇ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다.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

ㅇ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의무

ㅇ 부정행위 신고자는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신청하고,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급금액의 10%(하한 1만원, 상한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