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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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67 호

시행일자 : 2000.  4.  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동도급운영기준」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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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운영기준」을 개정·고시(제2000-81호, 2000. 4. 7예정)    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 아울러 개정된 「공동도급운영기준」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동도급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공동도급운영기준」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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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계약자□의 정의규정 신설(제2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자

ㅇ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경우 일반업체가 □주계약자□ 및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도록 함(제3조,제5조)

- 대표자의 권한 :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중도탈퇴 사유 발생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발주자에 통보의무 부과(제7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주계약자의 중도탈퇴시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책임 확보(제7조)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중도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시 선금 수령 주체를 대표자로 명시     (제11조)

- 발주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선금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지급 하여야 함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시공시 실적금액 가산방법 명시(제14조)

-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간의 공동도급시 전문업체의 시공실적 금액만큼 주계약자의 시공실적에 가산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3조제6항) 내용을 명시

ㅇ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한 주계약자에의 협조의무 부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

-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