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주요내용

ㅇ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안 제87조의2)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 기술·제품은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인증에 적용 가능

ㅇ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절차 구체화 (안 제107조제3항~제7항)

-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를 받고, 관할관청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3개 이상의 대지간 결합 건축 등 구체화 (안 제111조제3항~제5항)

-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 할 경우 결합 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특별건축구역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 (안 제38조의3제3항 신설)

- 민간이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지장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세부 작성요령 정비 (안 제3조제3호 및 별표 신설)

- 실태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 조사 등과 건출물대장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출물대장 정보 정비

- 기존 ‘건축물대장 세부작성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 방법 등을 현행화한 별표 신설

ㅇ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 확대 (안 제11조제3항및제4항)

-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건축물 소유자에서 일반 열람자까지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인 경우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