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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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		발의연월일 : 2020. 6. 22. 발 의 자 : 김도읍ㆍ추경호ㆍ권명호 한무경ㆍ정점식ㆍ조수진 김태흠ㆍ정운천ㆍ구자근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업자가 부실하게 건설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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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8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생 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10억원--------------------------------.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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