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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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요청

가. 현황

ㅇ 최근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일부 발주부서에서「완성된 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하수관 개량,설치 관련 시설공사」발주시 공사내용상 종합공사시공업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각각 전문공사시공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업체" 또는 "상하수도공사업"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나. 문제점

ㅇ 위 사례는 “종합공사시공업자는 전문공사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공사시공업자는 종합공사시공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는 건산법 제16조의 규정과

ㅇ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건산법 제25조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ㅇ 종합공사시공업과 전문공사시공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산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공사발주로 불필요한 업역분쟁을 야기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됨

다. 건의 주요내용

ㅇ 우리시회에서는 건산법령법상 「상하수도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및 국토해양부의「건설공사의 발주 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향후 서울시 산하 지자체에서 시설공사 발주시 건산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져 올바른 입찰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함

ㅇ 또한 금년에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실무부서에서 발주예정인 시설공사 중 2개이상 복합공종의 시설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시공업종으로써 종합공사업자가 도급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산법 제정 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발주할 것을 협조요청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관으로 하여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함

라. 건의처 : 서울시청 및 산하 25개 구청,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11개, 서울시 산하공사 등 서울시 주요 발주기관의 168개 발주부서(‘09.1.21)

2.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시설공사 발주업무 적정집행 지도 감독 요청

가. 현황

ㅇ 최근 서울시청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에서 『용답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건축․토목 함께 보유한 업체도 가능)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면허를 겸유한 업체[단 소방시설공사업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가능]”로 제한하였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업종 평가비율을 주공종(건축공사업)으로 100%를 평가한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입찰공고함

ㅇ 동 공고는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서울메트로등 서울시청 산하기관에서 시설공사 발주시 계약법령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입찰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상급 지도․감독 관리청인 서울시에 지도․감독을 요청함

나. 문제점

ㅇ 우리시회에서는 서울메트로의 상기 발주에 대하여  건산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주공종이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Ⅳ.에 의거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는 바, 동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업종 건축공사업, 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서면요청(건협서울제3012-1004 2008. 12.9)하였으나, 우리시회의 동 민원에 대한 일절의 회신 없이 공고내용대로 입찰을 집행함

ㅇ 또한 동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외골프연습장 단일공사 1건의 시공실적 24타석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한다>”라고 제한하면서, “적격심사시 평가기준 규모는 <실외골프연습장 시공실적 72타석 적용>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함

ㅇ 즉, 대표사 자격을 단순히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어 동 공고에 따르면 실적이 불비한 업체가 공사를 직접 주도하여 수행할 대표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Ⅱ. 2. 가.목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것이며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다. 건의 주요내용

ㅇ 향후에 서울메트로는 물론 서울시청 본청 및 산하기관(본부, 사업소 등)에서 시설공사 발주시 관계법령과 입찰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하고 민원에 대한 회신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약업무 담당관을 계도하고 올바른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ㅇ 건의일자 : 2009. 1. 22

ㅇ 건의처 : 서울시청(감사담당관,재무과장,건설업관리팀장)

3. 지자체공사 조달청 위탁 요청시 등급발주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조달청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공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07.12.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 공사에 대하여는 ’08.11.6부터 등급제한발주가 불가능하게 됨

ㅇ 그동안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등급제한 발주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공사의 등급제한 발주 물량감소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예상됨

나. 건의 주요내용

ㅇ 지자체공사의 등급제한 발주 물량감소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청 및 산하 발주기관에서 시설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위탁 요청할 때 가능한한「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과 동시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 건의처 : 서울시청 및 서울시 산하공사 5개, 서울시 산하 구청 25개,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11개 등 42개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08.11.10)

라. 건의결과

ㅇ 행안부에서는 우리 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시설공사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용요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09.1.6)

<행정안전부의 주요 시달내용>

◇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공고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공고되는 조달청 기준과 연동되도록 경쟁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없이 적용 가능함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동향

ㅇ 국토해양부는 그동안의 협회건의를 반영,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및 양벌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기준(5천만원 → 1억원) 상향,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08.9.26)

ㅇ 협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건의한 결과, 협회의견이 추가 반영되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1.13), 국무회의(12.23)를 거쳐 국회 제출(12.30), 현재 국회 심의과정 중

-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완화(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등→ 건산법, 주택법에 의한 경우로 한정)

- 건설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양벌규정 완화

(의원입법: 임동규 의원, ‘08.7.14 ,법인이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 국토부는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시 뇌물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영 제35조제3항 및 별표5 비고6)

(종전) 동일지역 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 2개 현장 중복배치 가능

→ (개정) 3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중복배치 가능

□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규칙 제18조제4항)

(종전) 2개 일간신문 게재

→ (개정) 1개 일간신문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 시행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09.7.1)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 ‘09.7.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 도급계약 체결분)

- 시행규칙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09.4.1)

2.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ㅇ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통보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함(1.19)

발주자의 주요 확인․점검사항

□ 건설공사 시공관련 사항

-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일괄하도급, 위장 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위반, 재하도급 금지 위반, 하도급(재하도급)통보의무 위반

□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미배치 또는 부적정

□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 건설공사대장에 따라 발급

3.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ㅇ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소관업무 중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와 법규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1.28)

4. 설 명절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등 체불 해소 협조 요청

ㅇ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청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임금 조기 지급에 대한 회원사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1.23)

5. 2009년 노동관련 고시내용

ㅇ 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인하(3.6%→3.4%) 및 하도급 노무비율 인하(34% → 32%)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에 적용될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함

ㅇ 특히,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범위를 “전자적 방법(EDI)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관리신고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회원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09년 노동관련 고시내용을 안내함(1.6)

2009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4/1,000	36/1,000	38/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4%	하도급공사금액의 34%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ㅇ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법 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변경)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고용보험법 §24, 영 제32조
	건설업 월평균임금			3,332,820원	2,496,330원	2,311,955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10,000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8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70억8천4맥만원 (50인기준)	61억3천9백만원 (50인기준)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장애인법 §24①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9.1.1~’09.12.31		시간급	4,000원	3,770원	3,480원	최저 임금법 §10①
			일급 (8시간)	32,000원	30,160원	27,84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08) 4.05% → (’09) 4.78%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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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34,000	1,744,000	1,644,000	1,049,000	1,494,000	1,827,000	1,806,000	1,219,000	1,353,000	1,522,000	1,555,000
부 산	1,470,000	1,423,000	1,407,000	890,000	1,260,000	1,445,000	1,429,000	932,000	1,137,000	1,178,000	1,122,000
대 구	1,356,000	1,317,000	1,131,000	863,000	1,278,000	1,297,000	1,282,000	831,000	1,068,000	1,083,000	1,151,000
인 천	1,594,000	1,480,000	1,447,000	964,000	1,407,000	1,541,000	1,523,000	918,000	1,246,000	1,138,000	1,261,000
광 주	1,229,000	1,216,000	1,222,000	874,000	1,081,000	1,255,000	1,241,000	847,000	1,146,000	1,024,000	1,181,000
대 전	1,364,000	1,316,000	1,340,000	962,000	1,291,000	1,382,000	1,366,000	903,000	1,148,000	1,176,000	1,251,000
울 산	1,534,000	1,404,000	1,566,000	907,000	1,453,000	1,452,000	1,435,000	876,000	1,192,000	1,368,000	1,276,000
경 기	1,620,000	1,592,000	1,426,000	1,072,000	1,480,000	1,591,000	1,572,000	996,000	1,267,000	1,281,000	1,333,000
강 원	1,254,000	1,224,000	1,169,000	877,000	1,134,000	1,308,000	1,293,000	1,032,000	1,155,000	1,156,000	1,081,000
충 북	1,472,000	1,291,000	1,311,000	932,000	1,361,000	1,356,000	1,340,000	897,000	1,201,000	1,250,000	1,170,000
충 남	1,449,000	1,303,000	1,377,000	967,000	1,352,000	1,352,000	1,336,000	1,089,000	1,227,000	1,220,000	1,048,000
전 북	1,202,000	1,185,000	1,185,000	815,000	1,122,000	1,267,000	1,252,000	912,000	1,131,000	1,084,000	1,167,000
전 남	1,251,000	1,236,000	1,225,000	868,000	1,120,000	1,215,000	1,201,000	880,000	1,168,000	1,166,000	1,060,000
경 북	1,410,000	1,270,000	1,303,000	845,000	1,220,000	1,324,000	1,309,000	958,000	1,130,000	1,264,000	1,117,000
경 남	1,599,000	1,373,000	1,372,000	923,000	1,190,000	1,569,000	1,551,000	956,000	1,236,000	1,305,000	1,143,000
제 주	1,279,000	1,229,000	1,048,000	946,000	1,171,000	1,454,000	1,437,000	885,000	1,178,000	1,566,000	1,27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광업	1,703,000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건설업	3,332,82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0,000
K.금융 및 보험업	2,008,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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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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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8 - 113호

「고용보험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명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63호(2006.12.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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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전 산 업	4,000원

○ 최저임금액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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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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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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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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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 2008 - 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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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한다.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 근로자수는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납부(확인곤란시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하여 납부)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실적액(50인기준)

․ 6,139백만원(‘08년), 7,084백만원(‘09년)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추정 산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7,084백만원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50인이상 사업자

-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8년 고용실적, ’09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86조)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100인이상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연도초 90일이내)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벌     칙 : 가산금 10%부과(동법 제35조)

ㅇ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액) 기준

- 2008년 적용

(1인당/월)

구 분	08.1.1～08.12.31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실적액)	50인(부담금납부 1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곤란시 기성액으로 환산
부담액	장애인 미고용 1인당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 2009년 적용

(1인당/월)

구 분	09.1.1～09.12.31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실적액)	50인(부담금납부 1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곤란시 기성액으로 환산
부담액	장애인 미고용 1인당 51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5,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5,00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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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ㅇ 장기요양보험료 인상(‘09.1.1 시행)

- (종전) 4.05% → (개정) 4.7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개정(‘08.12.31)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 목 적

ㅇ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ㅇ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ㅇ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78%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08%(사업주 2.54%, 근로자 2.54%)

※ 근로자, 사업주 각각 장기요양보험료 1/2씩 부담

ㅇ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관련 내용

ㅇ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피신고제도” 및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왔는 바, 동 리플렛을 첨부하여 회원사가 고용보험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1.23)

※ 리플렛 수록 내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제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건설고용보험카드 등

7. 대전시 및 광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ㅇ 대전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고시(‘08년 12월)하였는바, 우리시회 회원사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고시내용을 안내함(1.6)

Ⅲ.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ㅇ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9.1.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6)한 바, 그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에 제출(1.12)

개정(안) 주요내용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안 제24조 제2항)

-종합공사:(현행) 50억원 미만→(개정안) 76억원(고시금액) 미만

-전문공사 : (현행) 5억원 미만 → (개정안) 7억원 미만

□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74조 제7항)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선

※’08.10.13～11.2 기 입법예고된 사항임

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세부기준 개정

ㅇ 조달청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8. 12. 31)․시행(’09. 1. 1)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 (1.6)

개정 주요내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제5조 ③ 2. )

- (종전)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구분을 전제로 평가 유형별 가장 최근의 것으로 입찰자가 가장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경영상태를 평가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2009.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별표3-1] 4.)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제2조 ③ 5. 나.)

- (종전) 원칙적으로 유효기간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내의 가장 최근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만료 전 재제출 제한)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2009.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 영업기간의 평가기준(<별지 #3-1> 주3))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단,′07. 12. 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종을 보유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ㅇ 일시적 기술자 미달시 구제책 마련(<별지 #4> 3.)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3.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 하였고, 고시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국가․지방계약법령이 적용(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등에 활용되는 바,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함(1.6)

국제입찰 대상금액

□ 기획재정부 관련사항

o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대상 금액 변경고시

대상기관	조달대상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국가기관	공사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9억원	2.0억원
공기업	공사	222억원	229억원
	물품	6.7억원	6.9억원

※적용기간 : `09.1.1 ～ `10.12.31

□ 행정안전부 관련사항

ㅇ 국제입찰대상 금액 변경고시('09.1.1 시행)

: 공사 229억원 이상, 물품·용역 3.1억원 이상

ㅇ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4.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ㅇ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옴

ㅇ 이에 행정안전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시행(’09. 1. 13)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안내함(1.19)

개정 주요내용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 마련[제73조 제7항]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부칙 제5조]

- (종전) ’07. 9. 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개정) ’07. 9. 20 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 시행일 : 2009.  1.  13

5.「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ㅇ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09. 1. 1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8)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09.1.1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1)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동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에 제출(1.15)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  (현행) 70억원 미만 → (개정안)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 (현행) 6억원 → (개정안) 7억원 미만

◦  입법예고 기간 : ‘09.1.15~’09.1.22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  (현행) 50억원 → (개정안) 150억원

※전문공사 : (현행) 5억원 → (개정안) 15억원

◦  혁신도시관련 건설공사 지역제한 특례규정(부칙) 폐지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150억)에 따라 혁신도시관련 건설공사 지역제한 특례(100억원)규정 삭제

◦  입법예고 기간 : ‘09.1.15~’09.1.21

6.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ㅇ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옴

ㅇ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1호)를 개정(’08. 12. 31) 및 시행(’09. 1. 2)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1.6)

개정 주요내용

□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제4장 Ⅲ. 2. 가. 2) )

- 100억원 이상 공사              : 20% → 30% 이상

10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공사 : 30% → 40% 이상

※ 20억원 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제4장 Ⅲ. 5. 가. 3)의 단서신설)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함

□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등 도입(제4장 Ⅳ. 5. 신설)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함

□ 시행일 : 2009.  1.  2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건설경제」시론 ․ 칼럼집 발간에 따른 수요 조사

ㅇ 최근 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재량권과 책임 강화 및 발주·계약 방식의 다양화 등 글로벌 건설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업체가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어려운 건설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현실에 대해 정확한 진단 및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경영 및 관리 업무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경제에서 2008년 9월 이후 동 신문에 게재한 “건설업계 논객의 기고문”과 “데스크 칼럼”을 취합하여 발간 예정인 단행본(2009 건설이야기)을 구입․배포하고자 회원사의 수요를 조사함(1.28~2.4)

2. 회원사 업무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ㅇ 경 위

건설관련 법령․제도와 노무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상호 유대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

ㅇ 교육실시결과

- 일시, 장소:'09. 1. 15 ～ 16(1박2일),건설공제조합 연수원(충주)

- 참가인원 : 성일건설(주) 등 회원사 임·직원 80명

교 과 명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국토해양부 김현진 사무관
2. 지방계약법령 해설	행정안전부 함경수 사무관
3. 건설업 노무 및 인사관리	서울시회 자문 장재훈 노무사
4. 진화하는 직장인을 위한 핀포인터 전략	Son&Lee 이내화 대표

- 교육내용

- 교육성과(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유익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참석할 의사 표명

ㅇ 향후 교육일정

-건설업 산재 및 고용업무 등 노무관리, 건설업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예방교육

․일시, 장소 : ‘09.2.24(화) 예정,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절감사유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ㅇ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저가심사기준 및 절감사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절감사유서 작성에 따른 탈락 최소화로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저가심사를 위해 절감사유서 작성․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가) 일시 : 2009. 1. 8(목) 14 : 30 ～ 16:00

나) 장소 : 정부대전청사 대강당(후생동).

다) 내용 : 저가심사기준 및 절감사유서 작성․평가 가이드라인 설명, 질의․응답. 끝.

4. ‘09년도 1월 교육 실시결과 및 ’09년 2월 교육 실시안내

가. 1월 교육 3개 과정 실시 결과

ㅇ 2009년도 1월 교육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3개 과정을 실시한 바, 성일건설(주) 등 회원사 임직원 20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2.10)

- 교육 이수업체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상 호(가나다 순)
1	해외건설수주및 계약관리	‘09. 1.6, 1.8, 1.13, 1.15 1.20, 1.22, 1.29, 1.30	대림산업(주),㈜대우건설 벽산엔지니어링㈜,㈜부영 삼성엔지니어링(주),삼성홈이엔씨(주). ㈜유토파인,현대산업개발(주)
2	건설노무관리	‘09.1.6-9	삼양건설산업㈜,성일건설㈜ 엘아이지건영㈜,영도종합건설㈜
3	도심재개발 및 복합개발설계	‘09.1.13-15	두산건설(주),신세계건설(주), 티이씨건설(주),현대건설(주)

나. 2월 교육 3개 과정 실시 안내

ㅇ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원가관리	‘09.2.10-13	29h(4일)	태평로 건설회관
건설입찰계약	‘09.2.17-20	29h(4일)	〃
부동산 마케팅 및 분양전략	‘09.2.24-26	20h(3일)	〃

ㅇ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원가관리	건설공사 원가관리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견적 및 내역서 작성등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업무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현장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건설입찰계약	입찰(계약)에 관한 새로운 직무지식 제공	건설업체 전 임직원, 특히 건설업체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부동산 마케팅 및 분양전략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미분양 적체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新부동산 마케팅과 분양전략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	건설업체 임직원,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마케팅, 분양업무, 신규사업 관련부서 담당자 및 실무자

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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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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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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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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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발주청의 축중기 비용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 반영된 경우에는 축중기 비용을 설계 변경시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음.

Ⅵ.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 공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 아    래 -

1. 공표통계명 : 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2. 공  표  일 : 2009. 1. 1

3. 평균임금현황

(단위: 원)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9. 1. 1 (2008년 9월)	112,079	104,424	149,909	133,282	134,825	108,566
2008. 9. 1 (2008년 5월)	109,330	101,523	144,056	131,492	134,111	104,740
2008. 1. 1 (2007년 9월)	105,424	97,471	137,756	125,710	132,573	102,386
2007. 9. 1 (2007년 5월)	102,291	94,679	130,523	124,197	126,977	100,574
2007. 1. 1 (2006년 9월)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2006. 9. 1 (2006년 5월)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6. 1. 1 (2005년 9월)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 9. 1 (2005년 5월)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5. 1. 1 (2004년 9월)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주】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노무비지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2.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138～145번

․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노임단가」표 참조

Ⅶ.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및 협력업자 평가신청 접수 안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 실적등의 제출)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등의 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동 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에 의하 여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서류 신청자료를 아래 기간중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

- 아     래 -

1. 서류접수기간 : 2009. 2. 2(월) ~ 2. 16(월)

2. 접수장소  ㅇ 2009. 2. 2 ~ 2. 10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 2009. 2. 11 ~ 2. 16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 공사실적 관계서류 신고목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ㅇ정본철	No.1 :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2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3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No.4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No.4-1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필수 제출서류
	별지서식1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내역신고서 별지서식2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내역신고서 별지서식3 : 산업ㆍ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별지서식4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별지서식5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 황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ㅇ통계용철	No.5 : 건설업통계조사표	* 필수 제출서류
ㅇ증명서철	No.6 :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6-1 : 기성실적증명서 * 첨부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ㅇ 기성실적증명서(No.6-1)는 기성실적신고서(No.3)의 신고번호순으로 철함 ㅇ 증명서철의 좌측에 신고번호를 기재한 견출지 부착 ㅇ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좌측 여백에 붉은색 펜으로 신고번호 기재
ㅇ부본철	No.1 :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2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3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No.4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No.4-1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필수 제출서류
ㅇ자기공사철	No.7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 표지 No.8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No.9 : 총공사비내역총괄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각 철(정본철, 증명서철 등)별로 묶어서 제출함

4.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서류(희망하는 업체만 해당)

- 교재 참조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신청프로그램 사용료 결재

․ 대 기 업 : 99,000원

․ 중소기업 : 55,000원

5.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종 실적(1,2차 모두 해당)은 해당 소관 협회에 신고.

Ⅷ. 2008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공고 안내

ㆍ 기준일 : 2008/12/31
ㆍ 고시회차 : 최종환율
국가명	통화명칭	통화명	매매 기준율	미화 환산율
미국	달러	USD	1310.00	1.0000
일본	엔(100)	JPY	1452.33	1.1086
	유로통화	EUR	1847.76	1.4105
영국	파운드	GBP	1896.23	1.4475
스위스	프랑	CHF	1242.06	0.9481
캐나다	달러	CAD	1079.34	0.8239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AUD	908.09	0.6932
독일	마르크*	DEM	944.74	0.7212
이탈리아	리라(100)*	ITL	95.43	0.0728
프랑스	프랑*	FRF	281.69	0.215
스페인	페세타(100)*	ESP	1110.53	0.8477
네덜란드	길더*	NLG	838.48	0.6401
오스트리아	실링*	ATS	134.28	0.1025
벨기에	프랑*	BEF	45.8	0.035
핀란드	마르카*	FIM	310.77	0.2372
스웨덴	크로나	SEK	169.47	0.1294
덴마크	크로네	DKK	247.82	0.1892
노르웨이	크로네	NOK	187.14	0.1429
뉴질랜드	달러	NZD	759.8	0.58
홍콩	달러	HKD	169.03	0.129
태국	바트	THB	37.84	0.0289
싱가폴	달러	SGD	912.57	0.6966
인도	루피	INR	27.04	0.0206
인도네시아	루피아(100)	IDR	12.07	0.0092
말레이지아	링기트	MYR	376.6	0.2875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SAR	349.05	0.2665
아랍연방	디르함	AED	356.64	0.2722
쿠웨이트	디나르	KWD	4745.86	3.6228
바레인	디나르	BHD	3474.89	2.6526
중국	렌민비	CNY	191.52	0.1462
대만	달러	TWD	39.94	0.0305
파키스탄	루피	PKR	16.62	0.0127
방글라데시	타카	BDT	19.03	0.0145
필리핀	페소	PHP	27.58	0.0211
이집트	파운드	EGP	237.97	0.1817
멕시코	페소	MXN	95.01	0.0725
국가명	통화명칭	통화명	매매 기준율	미화 환산율
브라질	레알	BRL	562.05	0.429
브루나이	달러	BND	912.1	0.6963
이스라엘	쉐캐림	ILS	349.05	0.2665
요르단	디나르	JOD	1855	1.416
베트남	동(100)	VND	7.55	0.0058
러시아	루블	RUB	44.59	0.034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	ZAR	140.71	0.1074
헝가리	포린트	HUF	6.91	0.0053
폴란드	줄러티	PLN	443.17	0.3383
슬로바키아	코루나	SKK	61.21	0.0467
주) * : NCU(유로화로 통합된 통화)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외화표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환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

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안내

환경부는「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9.1.14)하였는  바,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였음.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추진경위

◦  ’09.1.1부터 소음기준이 5㏈ 강화(주간․주거 70㏈ → 65㏈)됨에 따라, 협회는 국경위․환경부 등에 완화를 건의(5.29, 8.25, 10.9, 10.13, 10.16)

-  종전과 같이 주간․주거지역은 70㏈ 유지

◦ 국경위는 환경부에 완화를 권고(10.30)하고, 환경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수용,「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1.24)

-  주간 특정작업 현장은 2년간(’09～’10) 한시적으로 68㏈로 3㏈ 완화

◦ 협회는 고소음 장비작업 현장의 추가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12.12)

- 항타기․천공기․브레이커․콘크리트절단기 등 : +10㏈ 보정(65㏈ → 75㏈)

- 공기압축기․굴삭기․발전기․로더․압쇄기․다짐기계 : +5㏈ 보정(65㏈ → 70㏈)

※ 협회의 요청으로 국토부․지경부, 전문협․기계협․환경협의회도 환경부에 의견 제출

◦ 환경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반영,「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09.1.14)

□ 주요 개정내용

◦  주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별표9)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한 보정대상 시간 연장 [별표8]

- +10㏈ 보정(75㏈) : 2시간이하 → 3시간이하

- + 5㏈ 보정(70㏈) : 2～4시간이하 → 3～6시간이하

◦ 또한, 주간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 2년간(’09～’10) 추가로 3㏈ 완화 [별표8]

- ’2010까지 3시간이하 78㏈, 3～6시간이하 73㏈, 6시간초과 68㏈,

- ’2011부터 3시간이하 75㏈, 3～6시간이하 70㏈, 6시간초과 65㏈,

◦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21]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정도 등 고려

Ⅹ.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 조사 안내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8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 「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개정 대상항목을 선정할 계획인 바,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원사들에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요청하여, 표준품셈 적용과정(2009년 적용 개정내용 포함)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음.

Ⅺ. 2009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32	938	1,774	287	2,99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88	290	260	78	22	938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43	107	218	217	220	220	122	203	7	217	1,774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18	7	43	168	0	1	0	118	0	287

Ⅻ.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112	3,559	1,914	1,442	10	187	8,547	3,559	1,917	1,860	272	939
비회원	5,408	420	1,709	3,111	12	156	5,651	420	1,710	3,310	17	194
계	12,520	3,979	3,623	4,553	22	343	14,198	3,979	3,627	5,170	289	1,13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9	367	105	356	4	67	1,083	367	105	375	49	187
비회원	970	38	70	805	2	55	990	38	70	813	3	66
계	1,869	405	175	1,161	6	122	2,073	405	175	1,188	52	253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17-0049	(주)하늘안건설	양상덕	경 남	2008.12.16 2009.01.13
2	토 건	1664	(주)티비에스건설	배덕섭	경 기	2008.12.26 2009.01.12
3	조 경	18-0301	가원랜드텍(주)	최정훈	경 기	2008.12.29 2009.01.02
4	토 건	01-0411	(주)유비종합건설	박대웅	충 남	2009.01.02 2009.01.06
5	조 경	10-0099	(주)청담엘엔씨	박은미	경 기	2009.01.05 2009.01.12
6	토 목	11-0678	(주)상벽종합건설	황은영	경 남	2009.01.06 2009.01.16
7	토 목	06-0036	(주)기축이앤씨	박상훈	경 기	2009.01.07 2009.01.12
8	조 경	10-0079	(주)꽃샘조경건설	허 진	경 기	2009.01.07 2009.01.12
9	건 축	03-0416	(주)두 기 건 설	김교익	대 구	2009.01.14 2009.01.23
10	건 축	10-5496	알라이드라이저(주)	장옥기	경 기	2009.01.14 2009.01.3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927	아바플러스종합건설(주)	육혜승	경 기	2008.12.23 2009.01.05
2	토 건	01-0360	(주)이룸엘앤씨	주제운	경 기	2008.11.14 2009.01.06
3	조 경	10-0082	우영종합조경	주상현	경 기	2009.01.09 2009.01.09
4	건 축	10-1844	(주)우남씨오알피	오경종	경 기	2009.01.05 2009.01.14
5	토 건	01-0379	수자원기술(주)	김우구	경 기	2009.01.01 2009.01.14
6	건 축	01-2649	태 찬 건 설(주)	박일화	경 기	2009.01.09 2009.01.15
7	토 건	01-0411	(주)유비종합건설	박대웅	전 북	2009.01.16 2009.01.20
8	토 목	01-0526	(주)일 해 토 건	이선근	인 천	2009.01.07 2009.01.22
9	건 축	01-2651	이레이앤씨건설(주)	박영주	경 기	2009.01.19 2009.01.30
10	건 축	01-2652	지 오 건 설(주)	이국환	경 기	2009.01.21 2009.01.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101	참조은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인수	2009.01.02
2	건축	01-1970	에이치에이엔 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홍인	2009.01.05
3	건축	01-2503	(주)솔렉스플랜닝	폐업신고	장용성	2009.01.07
4	건축	01-1710	대자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종명	2009.01.13
5	건축	01-2597	(주)엘케이지엔피	폐업신고	이현구	2009.01.13
6	건축	01-2629	라마다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애란	2009.01.13
7	건축	01-2456	에스엠이앤디(주)	폐업신고	강석원	2009.01.16
8	건축	10-0834	(주)크레오건설	폐업신고	김회성	2009.01.16
9	건축	01-1736	승 오 건 설(주)	등록말소	김종경	2009.01.20
10	건축	01-1771	호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용래	2009.01.20
11	건축	01-1804	(주)메이슨종합건설	등록말소	김태용	2009.01.20
12	산업.환경	01-0044	(주)한 라 기 산	폐업신고	김성언	2009.01.2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529	(주)도 시 의 미	하남홍	2008.02.15	2009.01.05
2	조 경	01-0244	(주)한 설 그 린	한승호	2008.07.01	2009.01.07
3	건 축	01-2676	(주)두진디자인	민병인	2008.12.29	2009.01.09
4	토 건	01-0409	중 앙 개 발(주)	서현규	2008.12.03	2009.01.13
5	조 경	07-0015	호담종합조경(주)	김진경	2006.04.05	2009.01.13
6	조 경	01-0186	엘림종합조경(주)	김규천	2006.01.31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