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의 효율을 높이고 3D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은 1개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나 이를 인접한 2～3개 시․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안 제25조)

나.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산업 활성화(안 제87조)

※ (문화관광부 건의)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 구축 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토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를 “1배(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로, 나목의 “1배 이내”를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로 하고, 제3항의 본문 중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접해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품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콘텐츠 제작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에 대해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제작을 직접 계약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가. ---------------------------------------------------------------------------------------- 1배(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 나. --------------------------------------------------------------------------------------------------------------------------------------------------------------------------------------------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접해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품의 관급) ① -----------------------------------------------------------------------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콘텐츠 제작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에 대해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제작을 직접 계약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