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유

1. 시행령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기준을 2개월 또는 4천만원에서 3개월 또는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규칙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시공의 준수 확인 의무가 있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발주자가 주요공종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