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71호, 2011.12.13,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67호, 2012.3.13, 일부개정]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보사유	2.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나. 감리용역- - - - - - - - - - - - - - - - - -
<신 설>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0조(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신 설>	9.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사의 관리) ①·② (생 략)	제66조(공사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② (생 략)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신 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제86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시·도지사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 ③ (생 략)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나. 감리전문회사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