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제안 입찰의 평가기법 개선방안
발주기관 및 업체 의견수렴 검토내용

■ 건축 및 토목 공통분야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1장	기본/실시	p.	-	부지조성공사 및 인접한 공사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율에 관한 유의사항 추가 필요	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에 반영	○			국방부
1장	기본/실시	p.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내역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의 경우, 참고용 자료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	○			LH공사
1장	기본/실시	p.	본 안내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삭제	부당한 특약 내지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삭제	○			건설협
1장	기본/실시	p.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원안보다 제안이 증액되는 제안은 증액되는 부분만큼 감액하여 계약하고, 원안보다 제안이 감액되는 제안은 금액의 조정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적격제안 중 감액되는 제안의 경우, 입찰자가 제안한 원설계안의 내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대안입찰방식 적용)	제안건수의 제한, 제안별 적격심의 등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기에, 본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			○	건설협
1장	기본/실시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반영	개정된 내용 반영	○			대전시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1장	실시	p.	계약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삭제	일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국한된 조항으로 실시설계에서는 삭제	○			LH공사
1장	기본/실시	p.	계약상대자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삭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어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마땅하며, 추가공사 지시 등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삭제	○			LH공사 건설협
1장	기본/실시	p.	-	입찰자는 입찰공고 추정가격에서 공사비 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하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입찰금액이 제시된 공사비 절감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본 계약 체결 후 입찰공고 추정가격에서 공사비 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변경하여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모두 반영	○			LH공사
1장	기본/실시	p.	기술제안은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원안대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 등에 따라, -기본설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관계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비용 청구불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		건설협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1장	기본/실시	p.	본 입찰안내서에 “OOO의 건립공사”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삭제	입찰사가 제안한 기술제안에 한하여 국한하여 명시		○		건설협
1장	기본/실시	p.	-	신기술·신공법·특수공법 및 특수자재 활용으로 인한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문구 필요	‘향후 운영 등에 별도 관리비용’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착공이전’으로 조정하여 반영		○		LH공사
1장	기본/실시	p.	계약상대자는 ISO/KS A 9000, 14000 시리즈의 인증에 따른 품질 및 환경 등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ISO/KS A 9000, 14000 시리즈에 준하는 품질 및 환경 등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중견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에,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 및 환경’으로 수정	○			LH공사
1장	기본	p.	설계VE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공사의 다른 부분의 시설보완 또는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	실시설계VE를 통한 절감금액을 조정하여 시설보완 및 성능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실시설계VE를 통해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으나, 절감된 금액을 재투자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식은 적용 가능	○			LH공사
1장	기본	p.	2.8 공사범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범위)	2.8 과업범위 (계약상대자 등의 계약이행 범위)	기존 ‘공사’를 ‘과업’으로 조정하여 제시	○			국방부
1장	기본	p.	2.9 공사수행 및 비용부담의 한계	2.9 과업수행 및 비용부담의 한계		○			국방부
1장	실시	p.	‘설계단계’ 기간 명시	-‘설계도서 보완단계’ 또는 ‘공사기간’에 포함하여 명시 -‘설계단계’를 ‘기술제안서 작성기간’으로 조정	기존 ‘설계단계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여 명시	○			국방부 대전시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1장	기본/실시	p.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한전 수전 시설분담금, 전기안전공사 검사수수료 및 기타 관련법규(교통유발분담금, 개발부담금 등)에서 언급되는 비용 및 기타 본공사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분담금 및 수수료 등 제반비용 일체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삭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 삭제	○			LH공사 건설협
1장	기본/실시	p.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삭제	부당한 특약 내지 조건에 해당되는 관계로 삭제	○			건설협
1장	기본/실시	p.	비용부담 세부한계는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의하되 입찰안내서를 우선한다.	비용부담 세부한계는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의한다.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만으로 비용부담을 명확히 제시하기 힘든 관계로 본 조항은 유지 (부당한 조건일 경우, 질의 등을 통해 협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건설협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2장/ 3장	기본	p.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기본설계기술제안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반영	발주기관별 차이가 있기에, 발주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제안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RFP에 명시		○		국방부 건설협
2장/ 3장	실시	p.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실시설계기술제안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반영			○		국방부 건설협
3장	기본/실시	p.	시행령 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시행령 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입찰안내서 표준안에서 누락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추가하여 반영	○			건설협
3장	기본/실시	p.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저촉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명시)		○		건설협
3장	실시	p.	제2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삭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연계하여 실시설계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즉, 기술제안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완 (기본설계는 표준(안) 유지)		○		건설협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4장	기본/실시	p.	기술제안건수 50건	제안건수 미달 감점필요	제안건수 미달/초과에 대한 감점 추가	○			대전시 LH공사
4장	기본/실시	p.	-	통합제안 구체화	통합제안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반영	○			LH공사
4장	기본	p.	-	산출내역서 기준 모호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에서는 산출내역서 제외	○			LH공사
5장	기본/실시	p.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세부기준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분류하여 명시	총칙, 기본, 실시설계로 구분 하여 낙찰자결정세부기준 마련	○			국방부
5장	기본/실시	p.	-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평가한다.	심의운영규정에 명시된 부적격 내용 추가 반영	○			대전시
5장	기본/실시	p.	낙찰자결정기준 중 기술제안의 반영	심의운영규정 반영 및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연계	심의운영규정 및 각종 규정을 기반으로 낙찰자결정세부기준 마련	○			LH공사
5장	기본	p.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 내용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없이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 하여야 하며,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 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삭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삭제	○			건설협
5장	기본/실시	p.	기술제안별 적격심의를 통한 평가	적격심의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필요	적격심의와 평가를 연계한 방안 마련	○			건설협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5장	기본/실시	p.	일반 감점기준 및 한도 명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감점한도 등은 발주청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표준입찰안내서에는 감점한도를 없애거나 임의로 적용할 수 있음 명시	일반 감점기준에 한하여 발주기관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	○			LH공사
5장	기본/실시	p.	공사비 증감(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분석표 제안	공사비 증감(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분석표 보완	절감액, 부적격제안의 원안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양식으로 보완하여 제시	○			LH공사
5장	기본/실시	p.	-	공기단축에 대한 평가기준 필요	공사수행 후, 공기단축 여부에 따라 패널티 적용방안 명시 (‘계약시, 공사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제안한 공기(공기단축 포함)로 한다.’라는 문구 추가)	○			국방부
5장	기본/실시	p.	-	평가항목 및 요소 보완	적격심의와 함께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제시(건축분야)	○			국방부
5장	기본/실시	p.	기술제안별 적격심의	기술제안별 적격심의 + 특정분야(LCC, 공사관리 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			건설협
5장	기본/실시	p.	-	건축 및 토목 평가항목 통일	건축 및 토목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향은 통일하되, 평가항목에서의 차별성은 유지		○		LH공사

■ 건축분야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연구진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4장	기본/실시	p.	계약상대자는 ‘녹색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정부지원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녹색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정부지원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녹색시범사업관련 기준도면 작성시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원인자부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반영	○			건설협
4장	기본/실시	p.	기술제안건수 50건	기술제안건수 50~200건	기술제안건수 50건으로 제한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		○		국방부
4장	기본	p.	-대온도차 시스템 등 특정 프로그램명 일부 존재 -기계설비 커미셔닝 -열원장치는 관리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곳으로 집중시키되 등	-에너지 절약 시스템 -기계설비 커미셔닝 또는 TAB -열원장치는 관리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등	-특정시스템을 삭제하고, 범용적인 내용으로 수정 -오타, 문맥상의 오류 등을 보완하여 제시	○			LH공사 건설협
4장	실시	p.	(6)설계 및 공사 수행조직	(6)공사 수행조직	실시설계 단계를 고려하여 ‘설계’ 용어 삭제	○			국방부
4장	실시	p.	(7)설계서의 작성 및 제출	실시설계기술제안 특성에 맞게 수정 필요	실시설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	○			국방부

■ 토목분야

구 분			표준(안)	의견(제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반영	조건부	미반영
1장	기본	p.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설계 및 지침의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하자에 따르는 책임과 기타 계약상 제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설계 및 지침의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 대하여 시설물의 하자발생시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존 턴키/대안 사례를 준용		○		건설협
4장	기본/실시	p.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지반조사 등에 대한 확인과 검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과 별도로 계상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는데 한계			○	건설협
4장	기본	p.	낙찰자는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내풍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자는 발주처와 별도 설계자문회의를 거쳐 풍동실험 수행여부 및 실험규모(부분, 전교실험)를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과는 별도인 것으로 본다.	기존 턴키/대안 사례를 준용 - 풍동실험이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연구개발비에 반영가능		○		건설협
5장	기본/실시	p.169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적격, 부적격 내용 미기재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평가한다.	수용(전체의 40%가 될 경우 60점 이하가 됨)	○			대전시
1장	기본/실시	p.6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100ton이상은 분리발주(운반 및 처리 각 별도)대상임, 이에 분리발주대상이 될 경우 폐기물처리비용 계약금액에서 제외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여 합리적 조정	○			대전시
5장	기본/실시	p.161	기술제안 50건 미만 또는 초과시 감점 규정없음	기술제안 50건 미만 또는 초과시 감점 규정필요	기술제안 전체건수가 5%미만/초과시 감점조항 신설	○			대전시
5장	실시	p.169	설계오류 및 누락에 대한 사항은 일식으로 제안한다	검증에 과도한 시간 소요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시비논란 소지	“설계오류 및 누락”을 규명에 논란여지 등 검토필요		○ (검토)		도로공사
5장	기본/실시		부적격 기술제안 건별 감점 1점 적용	배점을 감안한 업체별 감점처리 예) 5점⇒1점, 1점⇒0.2점	분야별 배점을 고려한 감점기준 마련	○			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