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재평가 기준일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회생절차 개시일로 일치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는 경영평점과 상관없이 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도 그 진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경영평가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512,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