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 등의 통보를 일원화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안 제10조의4제5항 신설)

건설업 교육기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강사의 자격, 교육기관의 의무 그 밖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재사항 부족에 따른 건설업 수첩 재교부시 수수료 면제(별표 5)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 6.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4 제3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2조의5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강사의 자격, 교육기관의 의무 그 밖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3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34조의제3항”으로 하고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재교부”을 “재교부(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서식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8.4> (앞쪽)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상호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 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사항 신고수리일	등록사항 차기 신고기간	비고
	제 호
	제 호
	제 호
기 본 현 황
임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기일자	퇴사일자
기술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등급 및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사무실 포함)현황	장비현황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장 비 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자
대차대조표 (기준일 : )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 조정
손익계산서 (시작일 : , 종료일 : )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등	당기 순이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변 경 사 항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변경, 전입․전출 등)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구분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변경일
행 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등)
처분내용	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관	처분일
양도․합병․상속신고 사항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양수(합병,상속)인	양도(피합병 ,피상속)인	양도 (합병,상속)일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사항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신고업종	업종 등록번호
건설업 폐업 신고 사항
신고일	신고수리 연월일	폐업업종	업종 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교부사항
매체종류	구분	업종	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서류 □전자카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8.4>

(앞쪽)

건설업등록증

1. 업종 :

2. 등록번호 :

3. 상호 :

4. 대표자 :

5. 주된영업소 소재지 :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7. 국적(소속 국가명) :

8. 등록일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8.4.>

(제1쪽)

건설업등록수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주 된 영 업 소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국          적

(소속국가명)

등록일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05㎜×148㎜[백상지 150g/㎡]

(제2쪽)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3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시공능력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8. 4>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A)		④하도급 계약예정금액(B)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2.4>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사전입찰참가심사(PQ) 여부	[ ]예 [ ]아니오	추정가격	원	예정가격	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도급계약(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80g/㎡]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하도급계획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을 말합니다)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③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률 (B/A)
4.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하도급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지급일	선금정산액	지급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

자격증

배치기간

담당 업무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1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2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나. 하도급 계약(재하도급을 포함합니다)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협력업체

등록

연원일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하도급내용

대금

지급

주체

선급금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⑩발주자서면

승낙서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선급금

⑤지급기한

지급

주기

⑥지급기한

⑦지급방법

교부

여부

⑧교부

내용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하도급공사명	하도급 사유	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 내역서	예정공정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국민건강보험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원 [ ] 일괄 [ ] 개별		원 [ ] 일괄 [ ] 개별		원		원		원		원 [ ] 일괄 [ ] 개별
					원 [ ] 일괄 [ ] 개별		원 [ ] 일괄 [ ] 개별		원		원		원		원 [ ] 일괄 [ ] 개별

(제4쪽)

(2) 재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재하도급내용					⑮수급인 서면 승낙서
										공종	⑪하도급 금액	⑫재하도급 부분금액	⑬재하도급 부분 비중	⑭재하도급 승낙 사유
							~				원	원	%
											원	원	%
											원	원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⑯건설기계명

⑰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원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 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①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하도급계획내용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③하도급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담당 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선급금지급기한: 계약일부터 ( )일 이내

⑥기성부분금 지급기한: 목적물수령일부터 ( )일 이내

⑦기성부분금 지급방법: 현금 (   )% 어음 (   )%

⑧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적습니다.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2) 재하도급계약

⑪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말합니다.

⑫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을 말합니다.

⑬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⑭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⑯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⑰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2.12.5>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 여부	[ ] 예 [ ] 아니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직불합의, □ 1천만원미만, □ 회사채평가 A0등급이상)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기간(일)	②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③하도급계약금액	④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담당 업무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⑩대금 지급주체	⑪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⑫수급인 서면 승낙서
									공종	⑥하도급금액 (재하도급부분)	⑦ 재하도급계약금액	⑧ 재하도급률	⑨ 재하도급승낙사유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교부 □교부면제
										원	원	%			□교부 □교부면제

(제3쪽)

재하도급공사명	재하도급 사유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 내역서	예정공정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국민건강보험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원 [ ] 일괄 [ ] 개별		원 [ ] 일괄 [ ] 개별		원		원		원		원 [ ] 일괄 [ ] 개별
					원 [ ] 일괄 [ ] 개별		원 [ ] 일괄 [ ] 개별		원		원		원		원 [ ] 일괄 [ ] 개별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4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2.하도급계약 내용

②원도급금액(하도급 부분):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⑤담당 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재하도급계약

⑥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해당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⑦재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재하도급률: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⑨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대금지급주체: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합니다.

⑪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⑫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말하며 스캔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⑤ (생 략)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⑤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
<신 설>	⑥ 영 제12조의5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강사의 자격, 교육기관의 의무 그 밖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2조제3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⑤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제출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별지 제24호서식----------.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6.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영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 및 제6호: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보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수급인은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제7항에 따라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그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하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