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기술인은 담당하는 건설기술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설계ㆍ시공 등 분야의 건설기술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

다. 품질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

별표 3, 별표 4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청 기술인 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은 발주청에 소속되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사업관리 분야 및 품질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 나목3), 4) 및 다목3)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가 도래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서 정한 이수기한 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나목1)의 기본교육을 70시간 이상 받은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 각 목 1) 중 어느 하나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 각 목 1)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별 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별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 각 목 3) 또는 4)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별 전문교육의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받은 교육ㆍ훈련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동일한 건설기술 분야 및 교육ㆍ훈련 종류를 받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이수할 수 있다.

⑧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별표 3 제2호 각 목 1)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이수하는 교육으로써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 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별표 1 제3호 각목에 따른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1) 최초교육: 해당 분야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 2) 승급교육: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 3) 계속교육: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설계․시공 등의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의 건설기술인만 해당함 (1)「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2)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인으로 참여 (가) 책임기술인 :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2. 교육ㆍ훈련의 시간 가. 기본교육: 35시간 나. 전문교육
구 분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1)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가) 일반교육 - 초급․중급: 70시간 - 고급․특급: 105시간 나) 발주청 기술인 교육 - 35시간	35시간 이상
2) 승급교육	35시간 이상	중급: 35시간 고급․특급: 70시간	35시간 이상
3) 계속교육	35시간 이상	가) 일반교육 - 초급․중급: 35시간 - 고급․특급: 70시간 나) 안전관리 교육: 16시간	35시간 이상
비고 1. 최초교육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은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이수한다. 2. 계속교육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안전관리 교육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이수한다. 3. 계속교육 중 설계․시공 등 분야의 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90학점 이상 취득)으로 이수할 수 있다.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인이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가)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일반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등 분야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발주청 기술인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대해서만 같은 분야의 일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설계․시공 등 분야의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대해서만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일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승급교육 가)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고급․특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등 분야의 고급․특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 등 분야의 고급․특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대해서만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고급․특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중 한 분야의 교육에 대해서만 면제한다. 다만, 「기술사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중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 등 분야의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승급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5.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인의 해당 분야 및 등급과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ㆍ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구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	2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의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