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붕괴 관련 안전기준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 입법예고(1.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5)

- (현행)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 (개정)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변경(안 별표19)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인정된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으로 불인정하도록 규정 정비

* 별표 4 제11호, 12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안 제29조)

- (現) 이수한 날 전후 3개월(총 6개월)

→ (改) 전후 6개월(총 1년)

○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안 별표 4)

-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를 (現)매분기에서 (改)매반기로 개정

- 기간제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교육시간 : 4시간

· 동일사업장·업무 수행 일용근로자 : 채용시(특별)교육을 받은 주에는 기 교육받은 시간만큼 채용시(특별) 교육시간 면제

○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추가
(안 별지3호서식)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자명, 공공·민간 구분 등)* 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기술지도계약서) 참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인정(안 제13조)

-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의무의 예외로 인정

○ 계단참 설치 기준 명확화(안 제28조)

- 계단참 설치기준 이동방향을 (現)너비에서 (改)길이로 명확화

○ 강관사용 비계기둥의 간격 예외 규정 확대(안 제60조)

-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을 2.7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원칙) 띠장 방향 1.85미터 이하, 장선 방향 1.5미터 이하

○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고소작업대 이동 금지(안 제186조)

- 단, 짧은 구간에서는 유도자배치 및 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이동허용

○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사고 예방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안 제328조부터 제337조까지)

-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 이상 자재 사용 의무화 등

○ 노천굴착작업 시 안전 규정 정비(안 제338조부터 제347조까지)

- 법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반 안정성 검토 등에 따른 기울기 허용 등

○ 중량물의 구름으로 인한 위험 방지(안 제386조)

-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도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 취급 시에는 구름 방지 조치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