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26.1.5)

주요내용

ㅇ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8조제5항 신설, 제16조제1항제8호 개정, 제16조제4항 신설)

-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수분양자가 서명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승인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

ㅇ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ㅇ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절차 완화(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공동주택·집합상가 등 구분소유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소유주 동의 규정 완화( (現)전원 → (改)2/3 이상)

ㅇ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대상 명확화 (제19조제4항제4호 개정)

- 건축물 감리보고서 제출 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첨부 대상 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준용하여 명시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