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건설기술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하여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등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제43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이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제100조제6항)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책임지는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타워크레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범위(제101조의5 신설)

건설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범위를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로 정함.

라. 일요일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제103조의2 신설)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사고ㆍ재해의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24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제7조제6항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을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7조제6항"을 각각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자문하여야"를 "자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나목"을 "제5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요건을 말한다.

제3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제100조제6항 후단 중 "안전점검을 할 때"를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로 한다.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정 시 3점의 범위"를 "산정 시 5점의 범위"로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7조제6항 본문, 제17조제4항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