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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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5호

시행일자 : 2005. 3.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SOC담당부서장

제    목  : BTL 사업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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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BTL)이 ‘05년 BTL사업시행지침(안)과 교육부등 일부 부처의 과도한 BTL 추진계획을 감안할 때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첨부와 같이 건의 추진코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면 ‘05.3.25(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545-1761,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

첨  부 : 1. BTL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요약) 1부.

2. 건의사항별 세부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BTL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05년 BTL사업시행지침안을 마련하고, 단위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설정․권고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복수시설로 묶어서(Bundling) 단위사업으로 추진

ㅇ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공사의 대부분을 BTL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소규모 학교시설을 수주해 왔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크게 감소 예상

- ‘07년 개교분 학교신축공사는 대부분 BTL로 추진 방침

※ ‘03년 학교공사 건수 : 전체 6,963건, 시공순위 501위이하 6,038건(86.7%)

금액 :전체 3조5,566억원, 시공순위 501위이하 2조2,510억원(63.3%)

20억원 미만 공사 : 전체공사건수의 94.9%, 공사금액의 57.5%

ㅇ BTL사업의 도입목적이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계획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

- 특히, 지역교육청이 BTL대상사업 선정을 이유로 ‘05년 재정사업의 발주를 지연하고 있어 지역 민원 야기

나. 개선 건의사항

ㅇ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ㅇ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묶어서 사업추진 금지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보

ㅇ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