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박홍근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7.8)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안 제128조의2 신설)

-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을 유해 분진 등 발생 장소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토록 함

※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 갖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천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제3항 제2호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